회사 부도 실업급여 체당금 동시 청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되므로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후 구직활동 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급여이고, 체당금은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법적 근거와 재원이 다르므로 중복 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실업급여와 체당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개를 따로 신청해야 하니 각각의 절차를 확인하세요.

체당금은 일반 체당금과 소액 체당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 일반 체당금 — 사업주의 도산(파산·회생·폐업 인정) 시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 퇴직금, 최종 3개월 휴업수당을 대지급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후 체당금을 청구합니다.
• 소액 체당금 —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아 신청합니다. 다만 지급 상한액이 일반 체당금보다 낮습니다.

실업급여와 체당금을 동시에 청구할 때 알아야 할 3가지를 확인하세요.

• 이직확인서 발급 문제 — 회사가 부도나면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 사정을 설명하고 직권으로 수급자격 인정을 요청하세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과의 관계 — 부도가 아닌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원직복직되면 이미 받은 구직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체당금 상한액 — 체당금에는 나이별 상한액이 있습니다. 30세 미만은 월 220만원, 30~40세는 월 310만원, 40세 이상은 월 350만원이 상한입니다(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