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특례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5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임의가입 —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은 경우 수급 불가입니다.
2. 가입기간 1년 이상 —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비자발적 폐업 —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해야 합니다.
4. 적극적 재취업 노력 — 구직활동이나 창업 준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5. 폐업 신고 완료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비자발적 폐업으로 인정됩니다.

• 매출액이 직전 연도 대비 20% 이상 감소
• 연속 6개월 이상 적자 발생
•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영업 불가
• 건강 악화로 사업 운영이 어려운 경우
• 도시 재개발, 건물 철거 등 외부 요인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 1일 수급액 — 선택 기준보수의 60%이며, 상한액(66,000원)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 수급일수 —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입니다.
• 대기기간 — 7일의 대기기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