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폐업 후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제40조 + 시행규칙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결례를 참고하면 다음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180일 이상 근로한 사실 확인. 회사 근무 기간이 충분해야 합니다.
• 사업 미영위 입증 — 사업자등록은 있으나 실제 매출·거래·인력 사용이 없었다는 자료(부가세 신고 0원 내역, 거래 없음 증명, 사업장 임대차 부재 등) 준비.
• 폐업·휴업신고 곤란 사정 — 폐업 신고를 하지 못한 합리적 사정(서류 분실·연락두절·사업장 부재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이직 사유의 정당성 — 회사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자발적이라도 정당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핵심: "사업자등록 = 자동 거부"가 아닙니다. 실제 사업 영위 여부가 핵심이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결례가 이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용센터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사업 미영위 자료 준비 (이직 전·후) — 최근 3년 부가세 신고 내역(국세청 홈택스), 사업장 임대차 부재 증명, 거래 없음 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폐업신고서(있다면).
2. 2단계 — 폐업신고 시도 또는 사정 입증 (이직 전 권장) — 가능하면 세무서에 폐업신고 진행. 사업장 부재·서류 분실 등으로 폐업이 어려우면 그 사유를 문서화.
3. 3단계 — 수급자격 신청 (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권장)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work.go.kr) 온라인 신청. 사업 미영위 자료 함께 제출.
4. 4단계 — 수급자격 심사 (신청 후 약 2~3주) — 고용센터 담당자가 자료 검토. 부가세 신고 0원·매출 없음 등 객관 자료가 핵심.
5. 5단계 — 불인정 시 심사청구 (처분 후 90일 이내) — 거부 결정 시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청구, 이후 재심사청구·행정소송 순으로 불복 절차 진행.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는 별도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 50인 미만 자영업자가 임의가입. 가입 후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필수.
• 비자발적 폐업 요건 — 매출 감소·적자·재해 등 비자발적 폐업 사유여야 수급 가능. 단순 자진폐업·이직은 제외.
• 지급 일수 — 가입기간에 따라 90~210일분 지급. 일반 근로자 실업급여(120~270일)보다 짧음.
• 구직활동 의무 — 일반 실업급여와 동일하게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보고.

팁: 자영업자 임의가입을 안 한 상태에서 폐업했다면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어렵지만, 이후 근로자로 취업해 180일 이상 근무하면 일반 실업급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업일·업종 확인)
• 최근 3~5년 부가세 신고 내역 (국세청 홈택스 출력)
• 폐업신고서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있는 경우)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부재 증명 또는 임대차 종료 자료
• 회사 이직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조회서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