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고지 해고 차별

고지 시점부터 해고까지 4가지 신호가 있다면 차별적 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업무 박탈 — 갑자기 단순 업무로 전환되거나 회의·프로젝트에서 배제.
• 평가 급락 — 직전까지 양호하던 인사평가가 고지 후 갑자기 최하위로 변경.
• 휴직 압박 — "쉬다 오라"며 의료휴직을 강요한 후 복직 거부.
• 발언 기록 — 상사·인사팀의 "정신과 다니는 사람과 일 못 한다" 식 멘트.

핵심: 시간적 인접성(고지 후 1~3개월 내 해고)은 차별 의도 추정의 강력한 정황입니다.

증거의 시간순 보존이 가장 중요합니다 — 진단서·근태·평가의 시점 매칭부터.

1. 1단계 — 진단서·치료기록 확보 — 진단일·고지일·해고일 3개 시점이 인접한지 확인.
2. 2단계 — 평가 자료 비교 — 고지 전후 6개월 인사평가·실적표를 출력해 변동폭 정리.
3. 3단계 — 발언 증거 수집 — 슬랙·이메일·녹취 중 차별 발언 1개 이상 확보.
4. 4단계 — 지노위 구제신청 — 통보일 3개월 이내, 차별 + 정당사유 부재 동시 주장.
5. 5단계 — 인권위 진정 병행 —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시정권고 청구 가능.

고지 직후 갑작스런 평가 하락은 사후 합리화로 의심받습니다.

• 평가 일관성 — 직전 1~2년 평가와 고지 후 평가를 표로 비교, 급락 폭 입증.
• 개선 기회 부재 — PIP·교육 없이 곧바로 해고면 "사회통념상 곤란성" 부족.
• 합리적 편의 미제공 — 업무량 조정·치료시간 보장 없이 "성과 미흡" 평가는 위법.
• 비교집단 분석 — 동일 직무 동료의 평균 성과 대비 차이가 미미하면 차별 정황.

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는 회사가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진다고 명시합니다.

지노위 부당해고 인용 + 인권위 차별 시정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 원직복직 — 동일 직무·동일 처우로 복귀, 합리적 편의(업무량·치료시간) 동반.
• 임금상당액 — 해고일~복직일까지 월 급여 전액, 평균임금 기준.
• 인권위 시정권고 — 차별 인정 시 회사 정책·평가제도 개선 권고.
• 위자료 청구 — 별도 민사로 차별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 청구 가능.

주의: 3개월 도과 시 구제신청 자체가 막히므로 진단서 발급일부터 일정을 거꾸로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