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 보복 해고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 금지하는 사용자의 행위입니다.

• 불이익 처우 — 노조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전보, 감봉 등
• 황견계약 — 노조 미가입 또는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
• 지배·개입 — 노조 운영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위반 시 벌칙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합니다.

1. 증거 확보 — 노조 가입 시점, 해고 시점의 근접성, 해고 사유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
2.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행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
3. 구제명령 — 인용되면 원직복직 + 해고기간 임금 지급이 명령됩니다.
4. 형사 고발 — 부당노동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사업주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노조 활동이 해고의 실질적 이유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시간적 근접성 — 노조 가입·활동 직후에 해고된 경우 인과관계 추정
• 비교 대상 — 동일한 업무성과의 비조합원은 해고되지 않은 사실
• 사용자 발언 — "노조에 들면 불이익이 있다" 등의 발언 녹음·증언
• 해고 사유의 허위성 —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가 사실과 다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