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해고 부당해고 인정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 수습기간의 법적 성격 —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간입니다. 다만 수습 중이라 해도 근로계약은 이미 성립한 상태이므로, 해고 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 해고예고 의무 완화 —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는 30일 전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그러나 이는 예고 의무만 면제하는 것이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 정당성 판단 기준 완화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은 본채용 근로자보다 다소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넓게"이지 "자유롭게"가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핵심: 수습기간 = 해고예고 면제 ≠ 자유로운 해고 / 정당한 사유 필요

아래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과 대조해보세요

• 1. 평가 기준이 없거나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수습 평가 기준, 평가 시기, 본채용 전환 조건 등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크게 약해집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부적격 판정을 했는지"를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 2. 교육·지도 없이 바로 해고한 경우 — 업무 미숙을 이유로 해고하려면, 그 전에 충분한 교육과 개선 기회를 제공했어야 합니다. 교육 없이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3. 차별적 해고인 경우 — 같은 수습기간에 있는 다른 직원은 본채용 전환되었는데, 본인만 해고되었다면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성별, 나이, 출신 등 차별적 사유에 해당하면 부당해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4. 수습기간 경과 후 해고인 경우 — 수습기간이 만료되어 본채용으로 전환된 뒤에 해고한 것이라면, 일반 해고와 동일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면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구제신청 기한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 1단계: 해고 사유 서면 요구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시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가 없으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에 서면 해고 통지서를 요구하세요
• 2단계: 증거 확보 — 근로계약서(수습 조건 명시 여부), 수습 평가서, 업무 관련 대화 기록, 교육 이수 내역을 확보하세요. 해고 통보 시 대화를 녹음해두면 핵심 증거가 됩니다
• 3단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합니다. 비용은 무료이며, 노동위원회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순서: 해고 사유 서면 요구 → 증거 확보 → 3개월 내 구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