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무실 퇴거 단체협약

단체협약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노조 사무실 사용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 무명계약관계 유지 — 단체협약에 따른 사무실 제공은 특정 사무실에 한정된 사용대차뿐 아니라, 노조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를 포함하는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사용수익 종료 불인정 — 단체협약 해지나 실효만으로는 사무실 사용수익의 종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용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면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 사옥 이전 시에도 제공 의무 — 회사가 사옥을 이전하더라도, 신사옥에서 노조 사무실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유지됩니다.

핵심: 단체협약 만료만으로는 사무실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사무실 제공 거부에 지배·개입 의사가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1. 지배·개입 의사 — 노조 활동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2. 합리적 이유 부재 — 사옥 이전·리모델링 등 합리적 사유 없이 장기간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됩니다.
3. 사후 제공이 면책 사유 아님 — 뒤늦게 사무실을 제공했더라도, 그 전의 미제공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거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고, 사무실 사용 권리를 확보하세요.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사무실 미제공 행위가 있은 날(또는 계속되는 행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합니다.
• 단체협약 갱신 협상 — 단체협약 만료 후에도 새 협약 체결 시까지 사무실 제공 조항의 유지를 요구하세요.
• 가처분 신청 — 긴급하게 사무실 사용을 보전해야 한다면 법원에 사무실 사용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 퇴거 통보서, 사무실 폐쇄 사진, 열쇠 회수 등 회사의 행위를 기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