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 강등 사실상 해고 부당전직

법원은 전보·강등이 근로자에게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는 불이익을 주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1. 업무 내용의 현저한 변경 — 기존 전문 분야와 전혀 관련 없는 업무를 부여하거나, 업무 자체를 주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부당전직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2. 임금·직급의 대폭 하락 — 전보·강등으로 인해 급여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직급이 부당하게 낮아지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3. 보복·퇴직 강요 목적 — 내부 고발, 노조 활동, 개인적 감정 등 부당한 동기에 의한 전보·강등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핵심: 대법원은 "전보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가 되려면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 형량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전보·강등 명령을 받았다면, 사표를 쓰기 전에 아래 절차를 밟으세요.

• 서면으로 이유 요구 — 전보·강등의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회사가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부당성의 근거가 됩니다.
• 전보 명령서·인사발령문 확보 — 전보 전후의 직급·급여·업무 내용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세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전보·강등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보 명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세요.
• 전보 거부 시 주의 — 전보 명령을 즉시 거부하면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일단 출근하고, 법적 다툼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당한 전보·강등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퇴직하면 구제받기 어려워집니다.

• 자진 사직 처리 위험 —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불이익 — 자진 사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에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한 전보·강등으로 인한 퇴직이 인정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사직 강요 증거 확보 — "이 조건이 싫으면 나가라"는 취지의 발언, 퇴직 종용 정황은 모두 녹음이나 문자로 기록해두세요. 나중에 구제신청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