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 신청

부당해고 구제명령 시, 근로자가 원하면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금전보상 금액 — 최소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입니다. 해고 기간이 길수록 보상액이 커집니다.
• 원직복직의 대안 —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복직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핵심: 금전보상명령은 복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대안 구제수단입니다. 구제신청 시 명시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구제신청서에 금전보상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됩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며 금전보상을 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세요.
2. 심문 절차 — 노동위원회가 심문기일을 지정하면 출석하여 해고의 부당성과 금전보상 희망 의사를 진술합니다.
3. 금전보상 금액 산정 — 노동위원회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보상 금액을 결정합니다. 통상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입니다.

회사가 해고를 취소해도 금전보상 구제이익은 유지됩니다.

• 해고 취소 후에도 유효 —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하며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더라도,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 재심판정 기준 — 구제이익은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용자가 절차 중에 해고를 철회해도 금전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부당해고 인정이 전제 — 금전보상명령은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전제됩니다. 해고 자체가 정당하면 금전보상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행강제금 — 사용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