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질병휴직 중 해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재해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를 금지합니다.

• 업무상 재해 — 요양기간 + 그 후 30일 해고 절대 금지.
• 개인 질병 — 해고 제한 규정 적용 안 됨. 단 복귀 가능성·치료 기간 등 종합 판단.
• 예외 — 일시보상(평균임금 1,340일분) 지급 시 해고 가능.
• 취업규칙 확인 — 회사 규정에 질병휴직 한도가 있으면 그 범위 내 보호됩니다.

핵심: 업무상 재해 여부가 해고 제한의 첫 분기점입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즉시 치료를 최우선으로 하되 3가지 증거를 확보합니다.

• 해고 통보서 확보 — 해고 사유·시점이 명시된 서면을 가능한 한 받아둡니다.
• 진단서·치료 기록 — 병명·치료 기간·예상 복귀일이 담긴 진단서를 준비합니다.
• 업무 관련성 입증 — 과로·스트레스·사고가 원인이면 산재 신청을 병행합니다.
• 상담 병행 — 3개월 기한 내 구제신청 여부를 전문가와 빠르게 판단.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신청 — 요양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 입증 자료 — 출퇴근 기록·업무량·동료 진술·의사 소견서.
• 승인 시 효과 — 요양기간+30일 해고 금지 규정 적용으로 해고 무효.
• 심사·재심사 제도 — 불승인 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

팁: 산재 신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병행 진행 가능합니다.

개인 질병이라도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 치유 가능성 — 단기간 내 복귀 가능하면 해고 정당성 부정.
• 직무 수행 곤란 — 해당 직무 수행이 근본적으로 어려운지 객관적으로 판단.
• 대체 직무 검토 — 전환 배치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확인합니다.
• 절차 준수 — 해고 예고·서면 통지·사유 명시 등 형식 요건.

주의: 취업규칙상 질병휴직 한도 내라면 해고 정당성은 더 엄격하게 심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