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 재계약 갱신 거절 부당해고

정년 후 촉탁 1년 계약이 2회 이상 반복 갱신되었다면 갱신기대권 판단 대상입니다.

• 반복 갱신 횟수 — 2회 이상 자동 갱신된 이력 있으면 기대권 인정 가능성 큼.
• 업무 동일성 — 정년 전과 동일한 직무·장소에서 근무했는지가 결정적.
• 취업규칙·단체협약 — "정년 후 재고용 원칙" 문구가 있으면 강력한 근거.
• 근거 판례 — 대법원 2017두52153 "촉탁 반복 갱신 시 갱신기대권 인정".

핵심: 회사가 "정년이라 계약 끝났다"라고만 해도, 계약서 내용과 갱신 실무가 더 중요합니다.

갱신 거절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원칙입니다.

1. 1단계 — 갱신 거절 사유서 요구 — 서면으로 "재계약 거절 구체 이유" 공문 요청.
2. 2단계 — 증빙 수집 — 과거 계약서 전부, 업무평가서, 사내 공지에 기재된 정년 후 재고용 관행.
3. 3단계 — 지노위 구제신청 —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근기법 제28조.
4. 4단계 — 심문회의 준비 — 갱신기대권 + 거절 합리성 부존재 두 축 주장.
5. 5단계 — 승소 시 원직복직 — 복직 거부 시 이행강제금 + 임금상당액 청구.

회사는 "정년 = 근로관계 자동 소멸"이라고 주장하지만 판례는 반복 갱신 시 기대권을 인정합니다.

• "사업 축소라 불가피" — 경영상 이유 해고 요건(긴박성·회피노력·공정선정·협의) 충족 여부 반박.
• "업무 평가 하위" — 동일 점수 받은 다른 근로자가 재계약된 사실이 있으면 공정성 반박 근거.
• "촉탁은 원래 1년짜리" — 실제 업무·출근 형태가 정년 전과 동일하면 실질 판단.

팁: 갱신 거절 직후 퇴사 동료에게 계약서 사본·갱신 이력을 부탁해 비교 증빙을 확보하세요.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면 구제신청 시 명시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 지노위 심문회의 종결 전 "금전보상명령" 신청서 제출.
• 금액 기준 — 임금상당액 + 위자료 성격 가산(통상 6~12개월치).
• 주의 — 신청 안 하면 원직복직 명령만 나오고 금전 선택 기회 상실.
• 나이 고려 — 63세 이후 실질 복직 어려운 경우 금전보상이 현실적.

주의: 금전보상명령은 근기법 제30조 제3항 — 근로자만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