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부당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기업의 존속이 위태로울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2. 해고 회피 노력 — 배치전환, 희망퇴직 모집, 근로시간 단축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 대상자 선정 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4.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협의 — 해고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선정 기준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성별, 나이, 노조 활동 여부에 따른 선정
• 객관적 평가 없이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선정
• 근속연수·성과평가 등 합리적 기준 없이 자의적 선정
• 선정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4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원직복직 명령 — 인용되면 원직 복직 + 해고기간 임금 지급
• 금전보상 명령 — 복직이 어려운 경우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