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합병 직위 소멸 해고

합병은 "포괄승계", 사업양도는 "특약 우선 + 일부 승계"로 법리가 다릅니다.

• 흡수·신설합병 — 상법상 권리·의무 전부 포괄승계, 근로관계도 당연승계.
• 영업양도 — 양도 대상에 근로관계 포함 특약 여부가 핵심 쟁점.
• 자산만 양도 — 인력은 별도 이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사실상 사업 계속이면 승계 인정 가능성.
• 위장 청산 — 폐업 형식으로 고용승계 회피 시 사해적 해고로 무효 가능.

핵심: 통합 전·후 사업 실체가 동일하면 "직위 소멸"은 해고 정당사유로 약합니다.

근기법 제24조 — 긴박성·회피노력·공정선정·노동조합 협의 전부 필요.

1. 1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 — 적자·인력 과잉 등 객관 자료 제시 여부.
2. 2요건 — 해고 회피 노력 — 재배치·순환휴직·희망퇴직 우선 시도 여부.
3. 3요건 — 합리·공정 선정 기준 — 연령·직급·성과 등 객관 기준 + 차별 없는 적용.
4. 4요건 — 50일 전 사전 협의 — 근로자대표와 해고 회피 방법·선정 기준 성실 협의.
5. 추가 — 정부 신고 — 1개월 10명 이상 해고 시 고용노동부 장관 신고 의무.

합병 전·후 조직도, 인사 발령, 재배치 제안 여부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 조직도 비교 — 합병 전·후 부서·직위 구조를 시점별로 스크린샷.
• 재배치 제안 여부 — 다른 부서 전보·신설 직무 제안이 있었는지 서면 확인.
• 선정 기준 공개 요청 — 왜 본인이 대상이 되었는지 객관 기준 서면 요구.
• 근로자대표 협의 기록 — 과반수 근로자 의견 수렴 절차가 실제로 있었는지.

팁: 다른 해고 대상 동료와 연대해 공통 증빙을 모으면 지노위에서 공정성 흠결 입증이 훨씬 쉬워집니다.

3개월 이내 지노위 구제신청이 원칙, 복직 거부 시 금전보상명령이 현실적 대안입니다.

• 지노위 구제신청 — 통보일로부터 3개월(근기법 제28조 제2항).
• 금전보상명령 신청 — 심문 종결 전 서면 신청, 통상 6~12개월치 + 위자료.
• 위로금 협상 — 회사가 선제안한 위로금은 통상 2~3개월치, 6개월 이상 역제안 여지.
• 실업급여 — 이직 사유 "경영상 해고" 기재로 자진퇴사 오해 방지.

주의: 위로금을 받으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포괄부제소 합의에 서명하면 구제신청이 막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