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복귀 후 해고 부당해고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어떤 이유로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요양 기간의 범위 — 정상적인 노동력을 상실하여 출근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노동력을 일부 상실하여 치료를 계속하면서 부분적으로 근로하는 "부분 휴업"도 포함됩니다.
• 30일 보호기간 — 요양이 끝난 후 30일간은 근로자가 노동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 해고는 절대적으로 무효입니다.
• 시용(수습) 근로자도 보호 — 시용 기간 중이라도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이면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핵심: 대법원은 "부분 휴업도 요양 기간에 포함되며, 이 기간의 해고 제한은 절대적"이라고 판시합니다.

30일 보호기간이 지났더라도 아래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1. 복귀 직후 업무 배제 — 복귀한 근로자에게 아무 업무를 주지 않거나 핵심 업무에서 배제한 뒤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2. 원직 복귀 거부 — 치료 전과 동일한 직무로 복귀시키지 않고 현저히 불리한 직무를 배정한 후 퇴사를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3. 치료 미완료 상태 해고 — 아직 치료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해고하는 것은 해고 제한 기간 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 제한 기간 내 해고는 당연 무효이지만, 구제를 받으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출하세요. 해고 제한 기간 내 해고라는 점을 주장하면 됩니다.
• 산재보험 관련 확인 —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인정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산재 인정 여부는 해고 제한 기간의 적용에 중요합니다.
• 진단서·치료 기록 확보 — 요양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치료 기록, 휴업급여 수급 내역을 확보하세요. 부분 휴업 기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고용노동부 신고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