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후 복직 거부 부당해고 구제

병역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군 복무를 마친 근로자를 지체 없이 복직시켜야 하며, 복직 거부는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 복직 의무 — 병역법 제74조 제1항은 "직장 등의 장은 병역의무를 마치고 복직을 원하는 자를 지체 없이 복직시켜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사용자의 재량이 없습니다
• 불이익 금지 — 같은 조 제2항은 복직자에게 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하고, 복직 후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 원직 복직 원칙 — 입영 전 담당하던 업무 또는 그에 상응하는 업무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자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복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벌칙 — 복직을 거부하면 병역법 제9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핵심: 조직 개편, 인원 감축 등을 이유로 복직을 거부하더라도 병역법 위반이 됩니다. 동종·유사 업무에 복직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복직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병역법 위반 형사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복직 요구 내용증명 발송 — 회사에 병역법 제74조를 근거로 복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군 복무 기간, 전역일, 복직 의사 통보일을 명시합니다
2. 2단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복직 거부일(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병역법 위반 사실을 주된 주장 근거로 제출합니다
3. 3단계: 병역법 위반 형사고소 —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에 사용자의 병역법 제92조 위반으로 형사고소합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 사용자에게 강한 압박이 됩니다
4. 4단계: 임금 상당액 청구 — 복직 거부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금전보상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군 복무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되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산정 시 복무 기간이 포함됩니다.

• 근속기간 통산 — 병역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군 복무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됩니다. 입사 후 2년 근무 → 2년 복무 → 복직 후 3년 근무 시 총 근속기간은 7년입니다
• 퇴직금 산정 — 군 복무 기간이 포함된 총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년 복무 기간이 빠지면 퇴직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연차유급휴가 — 복직 후 연차휴가 일수도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승진·승급 — 군 복무를 이유로 동기 대비 승진·승급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이 있으면 이 역시 병역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주의: 군 복무 기간 중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복직 후 실제 근무한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복직시키더라도 의미 없는 보직을 주거나 퇴직을 종용하는 불이익 처우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 형식적 복직 — 복직시키되 할 일 없는 부서로 배치하거나 아무 업무를 주지 않는 것은 실질적인 복직 거부와 다름없습니다. 부당 전보·배치로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퇴직 종용 — "군대 갔다 오더니 분위기를 모른다",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게 낫겠다"는 식의 퇴직 종용은 병역법 위반입니다. 대화 내용을 반드시 녹취하거나 문자로 남기세요
• 급여 차별 — 동일 직급·동기 대비 낮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불이익 처우에 해당합니다
• 구제 방법 — 노동위원회에 부당 전보·배치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