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업 축소 해고 대응

사업장이 문을 닫아도 사용자의 임금·퇴직금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1. 해고 예고 — 폐업이라도 30일 전 해고 예고 또는 30일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미지급 임금 지급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3. 퇴직금 지급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이직확인서 발급 —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5. 경영상 해고 절차 준수 — 사업 축소로 인한 정리해고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 근로자대표 협의 등 4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핵심: 폐업이라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급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

사용자가 돈이 없다고 해도 체당금·우선변제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당금 제도 — 사업주가 도산(파산·회생)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 퇴직금, 휴업수당을 대신 지급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신청하세요.
• 간이대지급금 — 도산 인정까지 시간이 걸리면, 사업주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대 1,000만원).
• 임금채권 우선변제 —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임금채권은 세금·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습니다(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와 청구권이 약해집니다. 즉시 행동하세요.

1. 근로 증빙 확보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4대 보험 가입 내역을 확보하세요. 사업장이 문을 닫으면 증거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2. 고용노동부 진정 — 미지급 임금·퇴직금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3. 체당금 신청 — 도산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체당금을 신청하세요.
4. 실업급여 신청 —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5. 경영상 해고 적법성 검토 — 사업 축소인데 특정인만 해고했다면 정리해고 4대 요건 위반으로 부당해고 구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