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복귀 후 해고 대응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를 금지합니다.

• 해고 금지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 원직 복귀 의무 —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위반 시 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핵심: "구조조정"이나 "성과 부진"을 명목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이 원인이면 위법입니다.

해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세요.

1. 해고 사유서 요구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보받아야 합니다.
2. 증거 확보 — 육아휴직 신청서, 복귀 후 업무 배치 내역, 퇴직 권유 대화 녹음·카톡 등
3. 부당해고 구제신청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4. 손해배상 청구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임금 상당액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아니더라도 불리한 부서 배치, 직급 하락, 임금 삭감은 불이익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휴직 전보다 낮은 직급이나 다른 직무로 배치
• 임금이나 수당의 삭감
• 승진 누락이나 평가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