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보복성 해고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은 현재 471개 법률 위반행위, 그 외는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안전·환경·소비자·공정경쟁 등 471개 공공이익 위반.
• 부패방지권익위법 — 공공기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 근기법 제104조 — 근로감독관·고용노동부 신고한 근로자 불이익 처분 금지.
• 자본시장법 등 — 개별 법률에 보호 조항 산재.

핵심: 단순 "회사 비밀 폭로"는 보호 대상이 아니며, 법 위반·공익 관련 사실이어야 합니다.

권익위 신분보장 + 지노위 구제 +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 가능합니다.

1. 1단계 — 국민권익위 신분보장 신청 — 불이익 처분일로부터 3년 이내, 원상회복·중단 조치.
2. 2단계 — 지노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 통보일 3개월 이내, 원직복직·임금상당액.
3. 3단계 — 손해배상 청구 — 민사로 위자료·일실수입 청구(보호법 제29조).
4. 4단계 — 형사 고소 — 보복 행위는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보호법 제30조).
5. 5단계 — 실업급여 신청 — 보복성 해고 인정 시 수급 자격 안정.

시간 간격·사유의 갑작스러움이 인과관계의 핵심 지표입니다.

• 시간적 근접성 — 신고 후 6개월 이내 불이익이면 인과관계 추정 강함.
• 사유의 돌연성 — 그간 무문제였는데 신고 직후 갑자기 문제 삼은 경우.
• 차별적 적용 — 유사 사안 동료는 처분 없는데 본인만 해고.
• 근거 판례 — 대법원 2023두54914 — 근로관계·지위 실질 판단 원칙.

팁: 신고서 접수증·사내 조사 시점·해고 통보 시점을 타임라인 1장으로 정리하면 심문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공익신고자는 보호뿐 아니라 포상금·소송 지원까지 제도적으로 보장됩니다.

• 보상금 — 국가·지자체 수입 회수액의 일부(최대 30억원).
• 포상금 — 회수와 무관하게 공익 기여 시 최대 5억원.
• 구조금 — 해고 등으로 생계 곤란 시 최대 1억원.
• 변호사비 지원 — 권익위 "공익신고자 지원사업" 300만원 한도.

주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하면 신고 주체가 드러나지 않아 2차 보복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