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서류 함정 주의

서류의 문구 하나가 실업급여와 부당해고 구제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1. "자발적 퇴직에 동의합니다" — 이 문구가 있으면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집니다.
2.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임금 청구 등 모든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합의금 수령으로 모든 채권·채무가 소멸된다" —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의 청구권까지 포기하게 됩니다.
4. "비밀유지 의무" — 해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게 하여 구제 절차를 사실상 차단합니다.
5. "경업금지 조항" — 퇴사 후 동종업계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 서류에 "권고사직" 또는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명시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어떤 형태로 퇴사하느냐에 따라 실업급여·퇴직금·구제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 권고사직 —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수락한 것.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 해고 —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 부당해고면 구제신청 가능.
• 자발적 퇴사 — 근로자 본인 의사로 퇴직.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불가.

즉석에서 서명하지 마세요. 검토할 시간을 요청하세요.

• 검토 시간 확보 — "변호사(또는 노무사)에게 검토를 받겠다"고 말하고 서류 사본을 가져가세요.
• 녹음 —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대화를 녹음하세요. 나중에 비자발적 이직 증거가 됩니다.
• 이직확인서 확인 — 서류에 서명하기 전,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기재됨을 확인하세요.
• 위로금 협상 — 서명이 불가피하면 위로금(통상 1~3개월분 급여)을 협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