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원청 해고책임

실제 업무지시·근태관리·장비제공·인사조정 중 2개 이상이 원청 측이면 실질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업무지시 — 원청 관리자·PM이 일상 업무를 직접 지시·검수.
• 근태관리 — 출퇴근 시간·휴가 승인·출입증 관리 주체가 원청.
• 장비·작업장 — 원청 사무실·장비·메일·시스템을 일상 사용.
• 인사 관여 — 원청이 투입·교체 결정, 사실상 징계성 배제 결정에 개입.

핵심: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출입 금지·투입 중단"은 실질 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해고" 구조로 하청 사용자와 원청을 함께 상대해 진행합니다.

1. 1단계 — 배제 통보 서면 확보 — 원청·하청 양쪽의 통보 경위를 이메일·문서로 고정.
2. 2단계 — 업무지시 증빙 — 원청 관리자와 주고받은 메신저·이메일·회의록 수집.
3. 3단계 — 근태·장비 기록 — 원청 출입증·VPN·이메일 로그·좌석 배치도 등 확보.
4. 4단계 — 지노위 구제신청 — 원청과 하청을 공동 사용자로 기재, 3개월 이내.
5. 5단계 — 실업급여 신청 — 이직사유를 "원청 사용자 배제"로 정정 요구 가능.

도급인지 파견인지에 따라 원청의 법적 지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 도급 — 수급인이 독립적으로 일 처리, 원청은 결과만 수령·검수.
• 파견 — 사용사업주가 직접 업무지시, 파견법상 사용자 책임 존재.
• 위장도급 — 형식은 도급이지만 실질이 파견이면 파견법 위반·직접고용 간주.
• 직접고용 간주 — 2년 초과 파견·위장도급 시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파견법 제6조의2).

팁: 2년 초과 근무 + 원청 업무지시가 있으면 원청 직접고용 간주 규정을 적극 활용하세요.

원청 사용자성 인정 시 원직복직·임금상당액 + 직접고용 간주 주장을 병행합니다.

• 원직복직 — 하청 소속 회복 + 원청 업무 복귀를 함께 명령.
• 임금상당액 — 배제일부터 복직일까지 급여 전액 지급.
• 직접고용 간주 — 파견 2년 초과·위장도급 인정 시 원청 직접고용 관계 확인.
• 파견법 과태료 — 노동부 신고로 사용사업주에게 제재 유발 가능.

주의: 원청에 대한 구제는 별도 소송·재심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