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요 사실상 해고

사직서의 형식보다 "강요·강박·선택권 박탈"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 시간·장소 고립 — 밀폐된 회의실에서 장시간 면담, 동료 접촉 차단.
• 양자택일 강요 — "사직 안 하면 해고·형사고발·불이익" 협박성 언행.
• 준비물 미제공 — 사직서 내용·일자 등을 회사가 지정·작성.
• 검토 시간 박탈 — 숙고·가족 상의·변호사 자문 시간 부족.
• 철회 거부 — 당일·익일 사직 의사 철회 요청에도 회사가 반려.

핵심: 사직서의 자발성이 무너진 정황이 2개 이상이면 실질 해고 주장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사직 의사 철회는 "내용증명"으로 빠르게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1. 1단계 — 즉시 철회 의사 표시 — 사직서 수리 전에 내용증명으로 "진정한 의사 아님" 통지.
2. 2단계 — 녹취·메시지 확보 — 면담 대화, 협박성 언행, 전후 메신저 내용 수집.
3. 3단계 — 동료 진술서 — 면담 전후 상황을 목격한 동료의 서면 진술 확보.
4. 4단계 — 지노위 구제신청 — 실질 해고 주장, 통보·수리일 3개월 이내.
5. 5단계 — 실업급여 병행 — 이직사유 "비자발적" 기재 요청, 실업급여 수급 안정.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격에 따라 철회 시점이 달라집니다.

• 청약형 사직 — 회사가 수리(승낙)하기 전까지 철회 가능.
• 해지통고형 사직 — 도달 후 일방적 철회 불가, 강박·착오 주장으로 취소 필요.
• 합의해지 — 양 당사자 의사 합치 후에는 일방 철회 불가, 실질 강박이면 취소 주장.
• 기준 판례 — 대법원 2023두41864 — 제척기간·기간경과 주장도 실질 판단.

팁: 철회 의사는 반드시 내용증명·이메일로 기록을 남겨 "강박 상태였다"는 주장과 결합하세요.

위로금 수령이 곧 구제신청 포기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 부제소 특약 유무 — 합의서에 "일체의 이의 없다" 조항이 있으면 효력 다툼이 쟁점.
• 강박·착오 취소 — 심리적 압박·정보 부족 상태였다면 합의 효력 다툼 가능.
• 금액 과소성 — 지급액이 법정 기준(해고예고수당·퇴직금)보다 적으면 강박 정황.
• 즉시 반환 의사 — 수령한 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공탁하면 합의 취소 주장이 용이.

주의: 합의서 서명 후에도 강박 상태였음을 입증하면 부제소 특약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