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합의서 작성 주의사항

권고사직 합의서는 근로관계 종료의 조건을 정하는 문서이므로, 불리한 조항 하나가 수백만 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직 사유 기재 확인 — 합의서에 "자발적 사직"으로 기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권고사직" 또는 "회사의 경영상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도 같은 사유가 기재되는지 확인하세요
• 청구권 포기 조항 삭제 —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포괄적 부제소 합의 조항은 퇴직금, 미지급 수당, 연차수당 청구권까지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하거나 범위를 특정하세요
• 퇴직금·정산금 명시 — 퇴직금 금액,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 등 정산 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추후 정산"이라는 모호한 표현은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핵심: 이직 사유 "권고사직" 명시 + 포괄 포기 조항 삭제 + 정산금 구체화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라 합의이므로, 근로자도 조건을 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명을 서두르지 마세요

• 위로금(퇴직 위로금) 협상 —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회사가 해고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속 연수에 비례한 위로금(통상 1~3개월 급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퇴직일 조정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도록 퇴직일을 조정하세요. 며칠 차이로 실업급여 수급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해 근속 연수가 1년을 넘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 검토 기간 확보 — 합의서에 즉시 서명하라는 압박을 받으면, 최소 3일의 검토 기간을 요청하세요. 그 사이에 노무사나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명 후에는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미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 강박에 의한 서명 — "서명 안 하면 해고 처리한다", "오늘 안에 서명해라"는 식의 압박을 받고 서명했다면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압박 상황의 녹음, 문자, 동료 진술을 확보하세요
• 중요 사항 착오 — 합의서 내용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고 서명한 경우(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된 경우) 착오에 의한 취소가 가능합니다
• 퇴직금·임금 미지급 — 합의서에 명시된 퇴직금이나 정산금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합의서와 별개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강박·착오 서명 → 취소 가능 / 합의금 미지급 → 노동청 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