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계속 구제신청 기간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는 행위라면,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 원칙 —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계속하는 행위"의 확장 — 단일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되면 "계속하는 행위"에 포함됩니다.
• 기산점 — 계속하는 행위의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을 기산합니다.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면 기간이 계속 열려 있습니다.

핵심: 같은 단위 기간 내의 인사고과 부여와 그에 따른 임금 지급은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봅니다. 다만 단위 기간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별개 행위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인사고과 불이익이 단일한 계획 하에 실행되었다면 구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1. 같은 단위 기간 = 하나의 행위 — 예를 들어, 2025년도 인사고과 부여와 2025년도 임금 지급은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입니다. 2025년 마지막 임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2. 다른 단위 기간 = 원칙적 별개 — 2024년도 인사고과와 2025년도 인사고과는 원칙적으로 별개 행위입니다. 2024년분은 이미 기간이 도과했을 수 있습니다.
3. 예외: 단일한 계획 — 사용자가 여러 해에 걸쳐 단일한 의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한 증거가 있으면, 여러 단위 기간도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 작성 시 아래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세요.

• 구체적 사실 기재 — 구제신청서에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언제, 어떤 불이익을, 누구에게)을 상세히 기재하세요. 민사소송의 청구취지처럼 엄격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구제를 구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노조 활동 이력 정리 — 노조 가입 시점, 활동 내역, 불이익 처분 시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 비교 대상 확보 — 같은 직급·경력의 비조합원 인사고과와 비교하면 차별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 기간 도과 방지 — 가장 최근의 불이익 행위(임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세요. 기간이 임박했다면 즉시 접수하고 보완서류는 나중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