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사유서 추상 불충분

근기법 제27조는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서면 통지하도록 명확히 요구합니다.

• 사유의 구체성 — 언제·어디서·어떤 행위를 해 왜 해고인지 특정되어야 함.
• 방어권 보장 —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알아야 소명·반박이 가능.
• 판단 대상 고정 — 지노위·법원이 심사할 사유가 명확히 고정되어야 절차 공정.
• 사후 추가 금지 — 통지서에 없는 사유를 심문 단계에서 보탤 수 없음.

핵심: "업무 태만", "조직 부적응" 같은 추상 표현은 서면 요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유 불특정 주장은 본안 사유 다툼과 병행해야 효과 극대화됩니다.

1. 1단계 — 통지서 원본 보관 — 수정본·재통지본이 올 수 있으니 최초 원본 스캔·사진 확보.
2. 2단계 — 서면 요구 — "구체적 사실·일시·근거"를 내용증명으로 재청구.
3. 3단계 — 취업규칙·인사평가 확보 — 해고 근거로 삼은 규정과 평가 기록 요청.
4. 4단계 — 지노위 구제신청 — 통보일 3개월 이내, 서면요건 위반 + 본안 부당성 병행.
5. 5단계 — 실업급여 신청 — 해고 사유 기재 확인, 수급 제한 방지.

판례는 통지서 외 사유로 해고 정당성을 보강할 수 없다고 봅니다.

• 동일성 유지 — 통지 사유와 심문 사유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함.
• 보충 가능 범위 — 구체적 일시·세부 정황 보충은 허용, 신규 사유 추가는 불가.
• 입증 책임 — 사유의 구체성 부족은 사용자 측 서면 요건 위반으로 해고 무효.
• 사직서 제출 후에도 — 실질 해고로 다투는 사건에서 대법원은 실질 판단 원칙을 재확인.

팁: 심문에서 회사가 새 사유를 들고 나오면 "통지서와의 동일성 부족"을 즉시 지적하세요.

근기법 제27조의 "서면"은 전자문서·문자도 실질 판단하되 출력 가능해야 합니다.

• 이메일 통지 — 회사 공식 계정·업무 메일이면 서면으로 인정 가능.
• 카카오톡·문자 — 내용 보존·발신자 특정이 가능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음.
• 구두 해고 — 서면 통지 없이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면 서면요건 위반으로 무효.
• 해고예고수당 — 30일 전 통지하지 않았다면 30일분 통상임금 별도 청구.

주의: 구두 해고를 증빙하려면 통화 녹음·문자·출입기록 등 복합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