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결근 반복 해고 정당성

근태 불량으로 해고가 정당하려면 반복성, 상당성, 개선 여지 부재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반복성 — 단발성 지각·결근이 아니라 지속적·빈번하게 발생해야 합니다.
• 상당성 — 업무 지장·근로관계 유지 가능성 상실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 개선 기회 부여 — 회사가 서면 경고·시정 지시 등 개선 기회를 줬음에도 개선되지 않아야 합니다.
• 비례의 원칙 — 경고·감봉 등 경한 징계로 해결 가능한 사안에 해고를 적용하면 양정 과다입니다.

핵심: 한두 번의 지각·결근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화되기 어렵고, 서면 경고 없이 바로 해고한 경우도 부당해고로 판단되기 쉽습니다.

지각·결근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적절히 통보했다면 근태 불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질병·부상 — 병원 진료·입원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진단서로 소명하면 공가 또는 병가로 처리됩니다.
• 가족 돌봄 — 가족 돌봄 휴가(남녀고용평등법), 가족 사망·긴급 간병 등은 정당한 사유입니다.
• 교통사고·천재지변 — 교통사고·폭설·홍수 등 불가항력 사유는 지각·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 연차 사용 — 사전 신청한 연차는 결근이 아니며, 회사의 시기변경권 행사가 위법이면 연차 취소가 불가합니다.

해고 사유가 정당해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가 무효가 됩니다.

•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 — 인사위원회 개최, 본인 소명 기회 부여, 의견 진술 보장 등 사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서면 통지 의무 —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 해고 예고 —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제26조).
• 사유·시기 특정 — 서면 통지서에 구체적 사유와 시기가 명시되어야 하며, 추상적 표현만 있으면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주의: 해고 후 30일분 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별개로 가능합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고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 기한 엄격 — 3개월 기한은 제척기간으로, 하루라도 넘기면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증거 확보 — 근태 기록, 사전 경고 여부, 해고 통지서, 소명 기회 부여 기록, 정당한 사유 입증 자료를 정리합니다.
• 구제 신청서 제출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사업장 소재지 기준)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인용 효과 — 구제 인용 시 원직복직 +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팁: 노동위원회 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