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 후 해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 처우를 금지합니다.

• 원직 복귀 원칙 — 사업주는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불이익 처우 금지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강등, 임금 삭감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핵심: 육아휴직 복귀 후 해고는 그 자체로 위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적극 검토하세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세요.

1. 증거 수집 — 육아휴직 신청서, 복귀 통보서, 해고 통보서, 부서 이동 지시서, 관련 대화 녹음 등을 확보합니다.
2. 구제신청서 작성 —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심문 참석 — 노동위원회에서 양측 심문을 실시합니다.
4. 판정 — 구제 인용 시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와 함께 여러 구제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세요.

• 고용노동부 진정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신고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 부당해고 구제 중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