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합의서 불리한 조항

아래 5가지 조항이 합의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서명을 보류하고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서명 후에는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 1. 포괄적 권리포기 조항 —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입니다. 이 조항에 서명하면 퇴직금 차액, 미지급 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모두 포기하게 됩니다. 가능한 한 삭제하거나 "본 합의에서 정한 사항에 한한다"로 범위를 제한하세요
• 2. 자발적 사직 기재 — 이직 사유가 "자발적 사직"으로 기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한 "회사 권고에 의한 퇴직" 또는 "경영상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3. 비밀유지 + 위약금 조항 — "퇴직 경위를 제3자에게 공개할 경우 위약금 ○○만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입니다. 과도한 비밀유지 의무는 향후 소송에서 증거 제출을 방해하고, 동료와의 정보 공유도 차단합니다
• 4. 퇴직금 정산 포기 또는 모호한 정산 조항 — "퇴직금을 포함한 일체의 정산을 완료했음을 확인한다"는 문구입니다. 실제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았는데도 서명하면 나중에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5. 경업금지 조항 — "퇴직 후 ○년간 동종업계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보상 없는 경업금지는 무효일 가능성이 높지만, 서명 자체가 향후 취업에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핵심 5가지: 포괄 포기 / 자발적 사직 / 비밀유지+위약금 / 정산 모호 / 경업금지

합의서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만 담길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항목을 추가 요청하세요

• 퇴직금·미지급 수당 구체적 명시 — 퇴직금 금액,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 정산 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추후 정산"이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년 ○월 ○일까지 ○○원을 계좌로 지급한다"고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기재 사유 명시 — "회사는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기재한다"는 조항을 넣으세요. 이직확인서 기재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을 결정짓습니다
• 위로금(퇴직위로금) 협상 — 회사가 해고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권고사직을 제안한 것이므로, 근속 연수에 비례한 위로금(통상 1~3개월분 급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위로금 금액과 지급일을 명시하세요

합의서 서명은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서명 전에 아래 3가지를 가능한 한 확보하세요

• 검토 시간 확보(최소 3일) — "지금 당장 서명해라"는 압박에 응하지 마세요. 「민법」 제110조에 따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지만, 입증이 어렵습니다. 최소 3일의 검토 기간을 요청하고, 그 사이에 노무사나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세요
• 합의 과정 기록 — 합의서 교부 과정, 회사의 요구 내용, 압박 상황 등을 녹음하거나 문자로 남기세요. 나중에 합의서 무효를 다툴 때 핵심 증거가 됩니다
• 합의서 사본 확보 — 서명 전 합의서 전문을 사진 촬영하거나 사본을 요구하세요. 서명 후에도 서명본 1부를 가능한 한 보관해야 합니다. 회사가 사본 제공을 거부하면, 이 자체가 불리한 조항이 있다는 간접 증거입니다

절대 원칙: 읽지 않은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는다 → 3일 검토 → 전문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