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연장 해고 적법성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장 근거가 없으면 일방적 연장은 무효입니다.

• 계약서 근거 확인 —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규정 없이 구두로만 연장을 통보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 연장 사유의 합리성 — 연장 사유가 업무 능력 부족인지, 단순히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후자는 부당합니다.
• 동의 여부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 수습기간 연장 근거가 계약서에 없거나,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 통보했다면 연장 자체가 무효이고, 이에 따른 해고도 부당합니다.

수습 근로자도 해고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정식 직원보다 기준이 완화될 뿐입니다.

1. 업무 능력 부족의 객관적 입증 — 사용자가 "업무 미달"을 주장하려면 구체적 평가 기준과 평가 결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막연한 인상은 부족합니다.
2. 교육·지도 이행 여부 — 수습기간 동안 충분한 교육과 업무 지도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교육 없이 "못한다"고 해고하면 부당합니다.
3. 해고 절차 준수 — 수습기간 3개월 이내라 해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30일 전 또는 해고예고수당)의무는 3개월 초과 근무 시 적용됩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증거를 확보하고, 3개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하세요.

• 해고 사유 서면 요구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 없는 해고는 그 자체로 부당해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수습 평가 기록 확보 — 수습 평가표, 면담 기록, 업무 일지 등을 요청하세요. 평가 기록이 없다면 객관적 사유 부재의 증거가 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실업급여 신청 —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를 가능한 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