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협상 결렬 사실상 해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썼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 강요·압박이 있었다면 해고로 봅니다.

• 사직 강요 정황 — 업무 배제·공개 모욕·대기발령·면담 압박.
• 임금 감액 요구 — 전년 대비 감액 제시 후 거절 시 "못하면 나가라".
• 근거 법리 — 대법원 2019다271661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면 해고 법리 적용".
• 핵심 기준 — 사직의 자발성·진의성 부정.

핵심: 사직서를 썼어도 작성 경위와 직전 상황이 강요였다면 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협상 자리의 발언과 직후 회사의 조치가 맞물려야 사실상 해고 입증이 쉽습니다.

• 협상 녹취 — "거절 시 사직" 류 발언 녹음(본인 참여 녹음 합법).
• 이메일·메신저 — "협상 실패 시 퇴사 권고" 또는 업무 배제 지시 기록.
• 타임라인 — 협상일·업무 배제일·사직 종용일·사직서 작성일.
• 사직서 문구 — "자발적 사직" vs "회사 요청에 따라 사직" 구분 중요.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 감액은 무효입니다.

• 개별 동의 원칙 — 근로계약의 본질적 조건이므로 개별 서면 동의 필수.
• 거부 시 효과 — 기존 계약 유지, 회사가 감액하면 임금체불.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 집단적 감액은 과반수 동의 필요(근기법 제94조).
• 실업급여 연관 — 임금 10% 이상 감액 후 퇴사면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 가능.

팁: 감액 동의서 서명 전에 반드시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일단 서명하면 뒤집기 어렵습니다.

사직서 제출일이 아닌 "사직 강요 개시일"이 해고 기준일입니다.

• 1단계 — 사직 철회 — 가능하면 사직 수리 전에 철회 의사 서면 통지.
• 2단계 — 구제신청 — 해고일(사직 강요 개시 or 사직 효력일) 3개월 이내 지노위.
• 3단계 — 진의성 부정 증명 — 녹취·이메일·업무 배제 기록 제출.
• 4단계 — 민사 병행 — 해고무효 + 임금청구(상당액) 동시 제기 가능.

주의: 사직서에 "회사 권유로 사직" 문구가 있으면 유리하지만, "자발적 사직"으로 썼어도 녹취가 뒷받침되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