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비공개 글 해고

비공개·친목 수준의 글은 원칙적으로 사적 영역으로 보호됩니다.

• 공연성 — 불특정 다수에게 도달했는지(비공개 계정·소수 친구면 공연성 약함).
• 업무 관련성 — 구체적 회사 정보·비방인지, 추상적 불만인지 구분.
• 실제 손해 — 명예 훼손·고객 이탈 등 구체적 피해 발생 여부.
• 수집 적법성 — 제3자가 몰래 캡처·유출한 경우 증거능력 다툴 수 있음.

핵심: "상사 욕" 정도의 사적 글이 해고로 이어지면 사실상 사적 표현의 자유 침해입니다.

증거 수집 경로의 위법성을 우선 다투고, 양정 과잉을 병행합니다.

1. 1단계 — 해고통지서 받기 — 어떤 글, 어떤 이유인지 구체 기재 요구.
2. 2단계 — 글 원본·캡처 비교 — 맥락 잘라낸 왜곡 없는지 확인.
3. 3단계 — 유포 경로 추적 — 누가 어떻게 회사에 전달했는지 파악, 위법 수집이면 증거능력 다툼.
4. 4단계 — 지노위 구제신청 — 통보일 3개월 이내.
5. 5단계 — 유출자 상대 민사 — 사생활 침해·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청구.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추상적 주장은 양정 과잉에 취약합니다.

• "회사 신용 훼손" — 실제 거래 감소·고객 민원 등 구체 손해 입증 요구.
• "기밀 누설" —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 3요건(비공지·비밀관리·경제성) 충족하는지.
• "품위 의무" — 취업규칙의 추상 조항만으로 해고는 양정 부당 가능성.

팁: 동종업계 동일 수위의 글이 징계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를 찾아 형평성 주장하세요.

회사 이름·구체 인물·내부정보가 드러나는 글은 SNS에 올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비공개 계정 — 공개 범위를 친구 한정으로, 직장인 팔로워 정리.
• 글 보존 — 해고 대비 원본·작성일·공개 범위 증거로 저장.
• 취업규칙 조문 확인 — 어떤 표현이 징계 대상인지 사전에 파악.
• 사과·삭제의 효과 — 해고 전 선제 삭제·사과는 양정 감경 요소.

주의: 사내 슬랙·사내 SNS는 공간 자체가 업무 관련성 강해 일반 SNS보다 엄격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