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갱신기대권 인정 기준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있으면, 갱신 거절은 해고와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된 경우, 사업주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갱신 횟수 — 2회 이상 갱신된 경우 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업무의 계속성 — 담당 업무가 계속 존재하고 있다면 갱신 기대가 합리적입니다.
• 사업주 언행 —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사업주의 발언이 있었다면 증거가 됩니다.
• 동종 근로자 갱신 여부 — 같은 조건의 다른 기간제 근로자가 갱신된 경우.
• 갱신 절차의 형식성 — 갱신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면 기대권이 인정됩니다.

핵심: 반복 갱신 + 업무 계속성 + 사업주 언행, 3가지가 결합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갱신 거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세요.

1. 증거 확보 — 갱신 이력, 사업주 발언 녹음, 동종 근로자 갱신 사실, 업무 계속 존재 증명 등.
2.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 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도 동시에 신청하세요.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 자동 전환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법률상 무기계약 근로자로 봅니다.
• 계약서 불필요 — 무기계약 전환은 법률 효과이므로 별도 계약서 없이도 인정됩니다.
• 해고 요건 강화 — 무기계약 근로자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