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해고 부당해고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35조는 수습 중인 근로자를 3개월 이내에 해고하면 해고예고(30일 전 통보 또는 해고예고수당) 적용을 제외합니다. 그러나 부당해고 금지(제23조)는 수습 근로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해고예고 예외 ≠ 자유 해고 — 수습 3개월 이내에 해고하면 30일 전 예고 의무만 면제될 뿐,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여전히 위법입니다. 많은 사업주가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 부당해고 판단 기준 — 수습 해고라도 ①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②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③채용 시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허위가 있는 경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수습 기간 3개월 초과 — 수습 기간이 3개월을 넘어간 시점에서의 해고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30일 전 통보 없이 즉시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수습이라서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은 법적 오해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수습이든 정규직이든 위법합니다

수습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아래 3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해고 사유 서면 통보 여부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 해고 통보만 한 경우 이 자체가 부당해고 사유가 됩니다
• 수습 기간과 사업장 규모 — 수습 기간이 정확히 며칠째인지 계산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이라도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평가 기록 존재 여부 — 수습 기간 중 업무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했는지, 개선 기회를 부여했는지 확인하세요. 평가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습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해고 사유 요구 — 먼저 사업주에게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근로기준법 제27조). 사업주가 거부하면 그 사실 자체가 부당해고 입증 자료가 됩니다
• 증거 수집 — 해고 통보 문자·카카오톡, 근무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성과 자료 등을 확보하세요. 동료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구제신청서 제출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인정되면 복직 또는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 → 놓치면 민사소송만 가능(시간·비용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