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감시 과도 해고

CCTV 설치·운용이 위법하면 그 영상은 해고 근거로 쓸 수 없습니다.

• 설치 고지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상 안내판·직원 서면 동의·취업규칙 반영 여부 확인.
• 목적 초과 — "보안"으로 설치한 CCTV로 근태 감시에 활용하면 목적 외 이용(같은 법 제18조).
• 수집 범위 — 휴게실·탈의실·개인 자리 상시 녹화는 원칙 금지.
• 열람 절차 — 본인 화면 열람 요청 거부 시 영상 증거능력 흔들립니다.

핵심: "있는 CCTV는 다 써도 된다"는 회사 주장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영상 증거의 합법성부터 흔들고, 양정 과잉을 병행해 다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 1단계 — 해고통지서·영상 근거 확보 — 서면 해고 사유서를 즉시 요구(근기법 제27조).
2. 2단계 — CCTV 운영대장 열람 — 설치 위치·촬영 범위·고지 여부·로그 기록.
3. 3단계 — 개인정보위원회 신고 — 동의 없는 감시 확인 시 과태료·시정 조치.
4. 4단계 — 지노위 구제신청 — 통보일 3개월 이내, 양정 과잉 + 위법 증거 두 축 주장.
5. 5단계 — 실업급여 동시 신청 — 이직확인서에 해고로 기재 확인.

잠시 자리 비움·짧은 통화 등 경미한 사실로 해고하면 비례원칙 위반 가능성이 큽니다.

• 비례원칙 — 경고·견책·감봉 등 경한 처분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해고면 과잉.
• 형평성 — 같은 행동을 한 다른 직원이 주의만 받았다면 공정성 훼손.
• 개선 기회 — 시정 지시·교육 없이 곧바로 해고하면 양정 부적정.
• 근거 판례 — 대법원 2007두18406 — 해고는 "통상해고·징계해고 불문 가장 중한 처분".

팁: CCTV 영상에 담긴 시간·횟수·맥락을 기록해 "일상적 수준"임을 입증하세요.

CCTV 영상은 대부분 30일 후 자동 삭제되므로 즉시 보존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본인 화면 열람권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회사에 서면 청구.
• 영상 보존 요청 — 구제신청 전까지 원본 삭제 금지 내용증명 발송.
• 녹음·스크린샷 — 영상 재생 화면을 합법 범위 내 자체 촬영·녹음해 보조 증거로 확보.
•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이름을 받아 불응 시 개인정보위 신고.

주의: 회사가 "이미 삭제됐다"고 주장하면 그 자체로 불리한 추정(증거인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