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2년 초과 무기계약 전환 거절 대응 4단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총 사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 총 사용 기간 계산 —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한 모든 기간제 근무 기간을 합산합니다. 계약 공백이 있더라도 단기 공백(통상 수개월 이내)은 연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박사학위 소지자, 55세 이상 고령자, 전문직 자격증 보유자, 특정 프로젝트 기간 고용 등 기간제법 제4조 단서에 해당하면 2년 초과 전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묵시적 갱신 —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계속 출근하고 회사도 이의 없이 일을 시켰다면,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핵심: 2년을 단 하루라도 초과했다면 법적으로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계약서에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어도 실제 근무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전환됩니다

2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갱신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온 경우, 갱신 거절 사유를 들어본 적 없는 경우, 업무가 상시·반복적 성격인 경우에는 기대권이 인정됩니다
• 무기계약 회피 목적이 명백한 경우 — 2년 만료 직전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탈법 의도를 강하게 의심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은 무효 — 대구고법 2023나13849 사건에서 법원은 기간제 총 사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해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라고 판시했습니다

갱신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아래 순서대로 대응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집니다.

1. 1단계 — 근무 기간 계산: 입사일, 계약 만료일, 갱신 계약서를 모두 모아 총 근무 기간을 정확히 산정합니다. 4대보험 가입 이력(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단계 — 갱신 거절 사유 서면 요청: 회사에 갱신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사유가 없거나 합리성이 없다면 부당해고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3. 3단계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갱신 거절일(마지막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각하됩니다
4. 4단계 — 법원 소송 병행: 노동위원회 판정과 별개로, 무기계약 전환 확인의 소와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