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기간제 갱신기대권

기간제법 제4조와 판례상 4가지 징표 중 2개 이상이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반복 갱신 — 1년 계약을 2~3회 이상 반복 갱신한 이력.
• 갱신 조항 — 계약서에 "평가 후 갱신", "특별한 사정 없으면 연장" 문구.
• 업무 상시성 — 업무 자체가 한시적이지 않고 상시·반복적 성격.
• 관행·구두 약속 — 상사·인사팀의 "별일 없으면 계속 간다" 구두 언급.

핵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은 실질 해고로 취급됩니다.

통보일부터 "시점·이유·승계사실"을 먼저 증빙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1. 1단계 — 갱신거절 통보 서면화 — 구두 통보면 이메일로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주세요" 요청.
2. 2단계 — 합병·양도 공시자료 확보 — 사업자등록증·합병공고·등기부로 승계 사실 증빙.
3. 3단계 — 갱신기대권 증빙 정리 — 반복 갱신 이력·평가 결과·인사 이메일 스크린샷.
4. 4단계 — 지노위 구제신청 — 통보일 3개월 이내, 상대방은 승계 법인(근기법 제28조).
5. 5단계 — 이직확인서 확인 — "계약만료"로 기재되도록 요청, 실업급여 수급 안정화.

합병·양도의 포괄승계 원칙상 "새 회사 방침"은 독립적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 포괄승계 — 흡수·신설합병 시 근로관계 전부 승계, 갱신기대권도 이전.
• 사업양도 — 특약 우선이지만 근로자 배제 특약은 사해적 해고 소지.
• 합리적 이유 원칙 — 단순 "조직 개편·인원 감축" 구호만으로는 거절 사유 부족.
• 차별적 거절 — 동일 업무 정규직은 유지하면서 기간제만 거절 시 형평성 훼손.

팁: 합병 전 인사평가가 양호했다면 "사업 통합에 따른 재편"은 객관적 사유가 아닙니다.

갱신기대권 인정 시 원직복직이 원칙, 거부 시 금전보상명령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원직복직 — 승계 법인을 상대로 "갱신된 근로관계 존재" 확인 + 복직 명령.
• 임금상당액 — 거절일부터 복직일까지 월 급여 전액 지급.
• 금전보상명령 — 복직 거부 시 심문 종결 전 신청, 통상 6~12개월치.
• 소송 병행 — 지노위 병행 민사로 해고무효확인·임금청구도 가능.

주의: 합병 후 3개월이 지나면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할 수 있으니 즉시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