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작성 방법 양식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는 아래 5가지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누락되면 보정 명령을 받거나 심리가 지연됩니다

• 신청인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 정보도 함께 적습니다
• 피신청인(사업주) 정보 — 사업장 명칭, 대표자 이름, 사업장 주소,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어야 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정확히 파악하세요
• 해고 일시와 통보 방법 — 해고를 통보받은 정확한 날짜와 통보 방법(구두, 문자, 서면 등)을 기재합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날짜가 매우 중요합니다
• 해고 사유 — 사업주가 밝힌 해고 사유를 그대로 기재합니다.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받았다면 그 내용을, 구두로만 들었다면 들은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구제 내용(청구 취지) —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합니다.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면 "금전보상명령"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필수 → 하루라도 넘기면 각하됩니다

신청 이유는 구제신청서의 핵심 부분입니다. 왜 해고가 부당한지를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 근로관계 경위 — 입사일, 담당 업무, 근로조건(급여, 근로시간 등)을 간략히 서술합니다. 수습 기간 여부, 계약 갱신 횟수 등 해고와 관련된 사실도 포함하세요
• 해고 경위 — 해고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시간순으로 서술합니다. "○월 ○일 상사로부터 ○○라는 말을 들었다" 등 구체적 사실을 적습니다
• 부당성 주장 — ①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다(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②해고 절차를 위반했다(서면 통보 미이행, 해고예고 미이행 등) ③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등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 증거 목록 — 근로계약서, 해고 통보 문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목록으로 정리하여 첨부합니다

구제신청서 제출 후 노동위원회의 심리 절차를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 제출 방법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합니다. 접수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심리 기일 통보 — 접수 후 약 2~4주 내에 심리 기일이 지정됩니다. 이 기간 동안 사업주에게도 신청서 부본이 송달되어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 심리 진행 — 심리 기일에 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위원들이 질문을 하기도 하며, 보통 1~2회 심리로 종결됩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참석해도 됩니다
• 판정과 이행 — 심리 종결 후 약 2~4주 내에 판정서가 송달됩니다. 구제명령이 인정되면 사업주는 복직과 임금 지급을 이행해야 합니다.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판정서 수령 후 10일 이내)

타임라인: 신청 접수 → 심리 기일(2~4주) → 심리(1~2회) → 판정(2~4주) → 불복 시 재심(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