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기간제만 정리해고

정규직과 기간제의 처리 차이가 4가지면 차별·승계 회피로 의심됩니다.

• 승계 범위 차이 — 정규직은 100% 승계, 기간제는 0~30%만 선별 승계.
• 업무 동일성 — 동일·유사 업무를 정규직은 계속, 기간제만 사업 종료라며 해고.
• 해고 시점 집중 — 합병 등기일 전후 1~2개월에 기간제만 일괄 통보.
• 대체채용 — 해고 직후 동일 직무에 새 인력을 채용한 흔적.

핵심: 기간제법 제8조 차별금지 + 근기법 제24조 정리해고 요건 두 갈래로 다툴 수 있습니다.

"누가 남고 누가 나갔는지" 비교 자료가 핵심 증거입니다.

1. 1단계 — 합병 등기·공시 확보 — 등기부·금감원 공시·사내 공지문으로 승계 사실 입증.
2. 2단계 — 정규직·기간제 처우 비교표 — 동일 부서 내 처리 결과를 명단으로 정리.
3. 3단계 — 갱신기대권 자료 — 반복 갱신·평가·구두 약속 등 갱신기대권 입증.
4. 4단계 — 지노위 구제신청 — 통보일 3개월 이내, 승계 법인 상대로 부당해고 + 차별 동시 주장.
5. 5단계 — 차별시정 신청 — 기간제법 제9조에 따라 노동위에 별도 차별시정 신청.

근로자에게 불리한 승계배제 특약은 사해적 해고로 무효입니다.

• 특약의 효력 한계 — 영업양도 특약은 가능하지만 근로자 배제는 정당한 이유 필요.
• 비례원칙 — 정규직 100% 승계 vs 기간제 0% 배제는 비례성 결여.
• 통상해고 전환 — "사업 통합" 핑계로 통상해고 처리해도 실질은 정리해고로 평가.
• 회피 의도 — 갱신기대권 형성 직전에 합병으로 종료 처리하는 것은 탈법적 시도.

팁: 동일 부서 정규직 명단·해고 기간제 명단을 함께 제시하면 차별 입증이 쉬워집니다.

부당해고 구제 + 차별시정 둘 다 인용되면 복직 + 차별 차액까지 보상받습니다.

• 승계 법인 복직 — 합병 후 신설·존속 법인을 상대로 원직복직 명령.
• 임금상당액 — 해고일~복직일까지 월 급여 전액, 평균임금 기준.
• 차별 시정금 — 차별시정 인용 시 정규직과의 처우 차액 보전.
• 금전보상명령 — 복직이 어려우면 6~12개월치 보상으로 갈음.

주의: 합병 등기일 기준 3개월이 지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막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