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없는 즉시 해고 절차하자

근기법 + 취업규칙 + 단체협약 3중 절차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절차하자입니다.

• 서면 통보 — 근기법 제27조: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이메일 OK).
• 30일 예고 — 근기법 제26조: 30일 전 예고 또는 통상임금 30일분 지급.
• 징계 절차 — 취업규칙·단협상의 징계위원회 회부·소명기회 부여.
• 점진적 징계 — 시말서·경고·정직 등 경한 처분 없이 곧바로 해고는 비례성 위반.

핵심: 사유가 정당해도 절차 위반만으로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일관된 입장).

취업규칙·근로계약서 사본 확보가 가장 우선입니다.

1. 1단계 — 취업규칙 사본 요구 — 사용자는 근기법 제14조에 따라 게시·교부 의무.
2. 2단계 — 통보 형태 기록 — 구두·문자·이메일 어떤 방식이었는지 시점·내용 정리.
3. 3단계 — 시말서·경고 이력 점검 — 한 번도 없었다면 비례성 결여 강력 정황.
4. 4단계 — 지노위 구제신청 — 통보일 3개월 이내, 절차하자 + 사유 부당 동시 주장.
5. 5단계 — 임금상당액 청구 — 해고 무효 시 해고일~복직일까지 평균임금 청구.

긴급징계 예외는 매우 좁고 사후 절차 보완이 원칙입니다.

• 긴급성 입증 의무 — "그 자리에서 해고하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 수준이어야 함.
• 사후 절차 미이행 — 즉시 해고 후라도 추후 징계위·소명 기회 부여 의무.
• 비례성 검토 — 사안에 비해 해고가 가장 무거운 처분인지 평가.
• 유사 사례 비교 — 동종 사안에서 다른 직원은 정직·견책에 그쳤는지 확인.

팁: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징계위 결정 거쳐"가 명시돼 있다면 위반만으로 절차하자 입증이 됩니다.

절차하자 단독으로도 부당해고 인정 + 원직복직 명령이 가능합니다.

• 해고 무효 확정 — 사유 정당성 판단 없이 절차하자만으로 무효.
• 원직복직 — 해고 전 직무·처우로 복귀, 인사기록 삭제.
• 임금상당액 전액 —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 월 급여 전액 + 지연이자.
• 손해배상 — 절차 위반에 대한 위자료 별도 청구 가능.

주의: 회사가 절차 보완 후 재해고 시도해도 "두 번째 해고"로 별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