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강요받을 때 거부하는 법

사직서에 서명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구제가 어려워집니다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합의 해지입니다. 회사가 "퇴사하라"고 권유하는 것이지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면 회사는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를 갖추어야만 퇴직시킬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서명하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해지고, 실업급여 수급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압박을 받더라도 즉석에서 서명하지 마세요.

핵심: 사직서 서명 = 자발적 퇴사 | 거부 가능 | 서명 전 반드시 상담

강요의 증거가 있으면 나중에 "사실상 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사와의 면담 내용을 녹음하세요(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녹음은 합법입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징계 처리하겠다" 등의 발언은 사직 강요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이메일, 카톡, 사내 메신저로 퇴사를 압박받은 내용도 스크린샷으로 보관하세요. 면담 일시·장소·참석자·내용을 메모로 기록해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증거: ①면담 녹음 ②메신저·이메일 캡처 ③면담 일시·내용 메모

"퇴사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상사에게 구두로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으로 "귀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대해 퇴사할 의사가 없음을 알립니다"라고 명확히 전달하세요.

서면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해고를 당하더라도 "사직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가 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유리합니다.

방법: 이메일 또는 내용증명으로 퇴사 의사 없음을 서면 통보

강제된 권고사직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하거나, 사실상 근무를 못 하게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세요.

사직의 의사 없이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법원은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민법 제107조)로 보아 무효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제: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신청 | 강제 사직서 → 무효 가능

퇴사를 수용할 경우 반드시 조건을 문서화하세요

만약 퇴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면, 퇴직금 추가 지급, 위로금, 권고사직 확인서(실업급여 수급용) 등의 조건을 협상하세요.

합의서에 ①권고사직 사실 확인, ②퇴직금·위로금 금액, ③이직확인서 발급 약속, ④잔여 연차수당 정산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세요. 구두 약속은 나중에 번복될 수 있습니다.

협상: 퇴직금 추가·위로금·권고사직 확인서·연차수당 → 반드시 합의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