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이유 해고 방어

건강 악화로 인한 근로 불능을 이유로 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정당합니다.

• 근로 불능 판단 — 현재 업무 수행 가능 여부 의학적 판정 필요.
• 전환배치 의무 — 가벼운 업무·재배치 가능성 검토 의무.
• 휴직 제공 — 회복 가능성 있으면 휴직 제공 우선.
• 최후 수단 원칙 — 대안 시도 없이 해고는 부당해고 가능성.

핵심: 건강 이유 해고는 "즉시 해고"가 아니라 전환배치·휴직 시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질병 치료 중에는 해고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근기법 제23조 제2항 —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중에는 해고 금지.
• 산재 인정 — 근로복지공단 산재 승인이 있으면 강력한 방어 근거.
• 위반 시 무효 — 특례 위반 해고는 당연 무효.
• 해고 예고 제한 — 요양 중 해고예고도 제한적 판단.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해고·불리한 대우를 금지합니다.

• 합리적 배려 —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합리적 배려 제공 의무.
• 해고 제한 — 단순 장애를 이유로 한 해고는 금지.
• 인권위 진정 — 차별적 해고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가능.
• 노동위 구제 병행 —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병행 진행.

팁: 장애 판정이 없더라도 만성질환·장기 치료는 합리적 배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 해고에 대응하려면 의학적 증빙과 회사 대응 기록을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진단서·소견서 — 주치의 소견서, 근로능력 평가서.
• 전환배치 요청 — 가벼운 업무 요청·거부 기록.
• 휴직 신청 — 병가·휴직 신청 서류와 회사 답변.
• 3개월 구제신청 — 해고일부터 3개월 내 지방노동위 구제.

주의: 해고 통지 전후 회사 관계자와 주고받은 메시지·회의 기록을 모두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