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재계약 거부 부당해고

판례는 계약직이라도 ① 반복 갱신 관행 ② 계속 고용 약속 ③ 동일 업무 수행 ④ 정규직과 동일 실적 평가 시 "갱신기대권"을 인정합니다.

• 반복 갱신 — 2회 이상 갱신된 경우 기대권 근거.
• 계속 고용 약속 — 경영진의 재계약 약속·서면 통지.
• 업무 계속성 — 동일 업무·동일 근무지 계속 수행.
• 평가 동일 — 정규직과 동일 평가 기준 적용.

핵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재계약 거부는 해고에 준해 정당 사유 심사를 받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 초과 근무 시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2년 원칙 — 2년 초과 시 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
• 예외 직종 — 박사·55세 이상·특정 업무 등은 예외.
• 전환 후 해고 — 정규직과 동일 해고 정당성 심사 대상.
• 회피 꼼수 — 중간 퇴사·파견 전환 등 회피 시도는 무효 가능.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시효 — 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3개월.
• 제출처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구제 효과 — 원직 복직 + 해고 기간 임금 지급.
• 금전보상 선택 — 복직 대신 금전보상 선택 가능.

팁: 3개월 시효 놓치면 부당해고 구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갱신기대권 입증은 문서·메시지·관행 자료로 종합 판단됩니다.

• 계약서 연혁 — 반복 갱신 이력, 근무 기간 변화.
• 평가 자료 — 인사평가·업무평가 기록.
• 사내 공지 — 계속 고용 방침·정규직 전환 안내.
• 경영진 약속 — 재계약·전환 약속 메일·카톡.

주의: 재계약 통보 시점 전후 받은 메시지·서면을 빠짐없이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