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측정 결과와 채혈 결과가 서로 다를 때 어느 쪽이 앞서는지 정리

A. 어느 쪽을 따를지는 사건을 보는 쪽의 판단 영역이지만, 채혈이 절차대로 이뤄졌다면 그 결과가 당시 상태에 더 가깝다고 보는 흐름이 있습니다. 호흡으로 재는 방식은 기기 상태나 부는 방법, 협조 정도에 따라 값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항목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호흡측정과 채혈이 각각 몇 시 몇 분에 이뤄졌는지
• 두 측정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벌어졌는지
• 측정 전 입을 헹궜는지, 몇 분을 기다렸는지
• 채혈이 어느 병원에서 누구에 의해 이뤄졌는지
• 혈액 보관과 이송 과정에 대한 기재
• 측정 결과가 적힌 서류의 사본을 받았는지

절차 기록이 남아 있어야 수치를 두고 이야기할 여지가 생깁니다. 기록이 없으면 결국 숫자만 남아 설명할 공간이 좁아집니다. 서류 사본은 진행 단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먼저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치 자체보다 그 수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더 자주 문제됩니다. 기기가 정상 상태였는지, 규정된 대기 시간을 지켰는지, 여러 차례 불었다면 각각의 값이 어땠는지 같은 부분입니다. 현장에서 정신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관련 서류에 기재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니 사본을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측정 횟수와 각 회차의 값
• 기기 점검 기록이나 교정 관련 기재
• 측정 직전 음식·구강청결제 사용 여부
• 채혈 동의 절차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 동의서에 서명한 시각과 내용
• 현장 영상이나 차량 내부 촬영본이 있는지
• 측정 당시 몸 상태나 복용 중이던 약이 있었는지

기재가 비어 있는 항목이 있다면 그 자체를 표시해두고, 어떤 사정 때문인지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비어 있는 기재 자체가 곧바로 무언가를 뒤집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절차를 두고 이야기할지 정하는 출발점은 됩니다. 사본 요청 방법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 부서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마신 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값이 오르는 구간과 내려가는 구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잔을 언제 비웠는지, 운전을 시작한 시각이 언제인지, 측정까지 얼마나 걸렸는지를 함께 적어두면 상황을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기억만으로는 흔들리기 쉬우니 기록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점·식당 결제 시각이 찍힌 카드 내역
• 동석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의 시각
• 대리운전 호출이나 취소 기록
• 차량 시동을 켠 시각을 알 수 있는 기록
• 단속 지점까지의 이동 경로와 소요 시간
• 측정 서류에 적힌 시각과의 대조표

이 표를 만들어두면 나중에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아도 답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자료로 수치가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사정을 설명하는 재료로 검토해볼 수 있는 정도로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자료가 서로 어긋나면 오히려 설명이 어려워지므로 미리 대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사라질 수 있는 자료부터 확보하고, 그다음에 시간표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을 다툴지 정하는 순서가 무난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정작 필요한 서류를 나중에 구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진술은 여러 차례 하게 되므로 미리 정리해두는 편이 안정적이고, 매번 같은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 1단계: 측정 관련 서류 사본과 현장 영상 확보 요청
• 2단계: 마신 시각부터 측정까지의 시간표 작성
• 3단계: 절차상 비어 있는 기재를 항목별로 표시
• 4단계: 조서 열람 시 수치와 시각 기재가 맞는지 확인

다툴 부분을 정하는 일은 자료를 다 모은 뒤로 미뤄도 늦지 않습니다. 면허와 관련한 행정 절차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흘러가고 기한도 따로 정해져 있어,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를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이 부담될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 경로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