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이나 단지 안 통행로에서 차를 잠깐 옮겼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리를 비켜 달라는 연락을 받고 몇십 미터를 이동했을 뿐인데, 그날의 그 몇 분이 뒤에 큰 이야기로 이어지곤 합니다. 흔히 나오는 반응은 이곳은 사유지인데 도로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단지 안 공간이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뒤따르는 항목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은 짚어둘 만합니다. 다만 장소만 따지다가 다른 항목을 놓치는 경우도 많아 전체 그림을 함께 보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정리해두면 좋은 것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가 말하는 도로의 범위입니다.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도로 외에도,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란 특정하지 않은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열려 있고, 교통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관리가 미치는 공공성 있는 장소를 뜻합니다. 반대로 특정한 사람들이나 그들과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쓸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본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라도 단지마다 결론이 갈릴 수 있고, 같은 단지라도 시기에 따라 관리 방식이 바뀌었다면 다시 살펴볼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술을 마신 상태의 운전이나 측정에 관한 규정에 도로가 아닌 곳도 포함되도록 정비되어 있어서, 단지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부분이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에 해당하는지는 면허 없이 운전한 부분이나 일부 처분 항목처럼 다른 갈래에서 여전히 확인 대상이 됩니다. 현행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도로교통법 제44조와 제148조의2가 적용되는 구조여서, 장소 문제와 수치 문제는 나누어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한쪽만 붙잡고 있으면 정작 기한이 걸린 다른 절차를 놓치기 쉽습니다.
아래에서는 단지 안 통행로가 도로로 보이는지 가르는 요소가 무엇인지, 어떤 자료를 확인해두면 상황을 설명하기 쉬운지, 장소 문제와 별개로 함께 검토되는 항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절차를 어떤 순서로 확인해보면 좋은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결론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단지의 실제 관리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두는 쪽이 도움이 됩니다. 자료가 있으면 상담 자리에서 설명이 훨씬 짧아지고, 어떤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론이 나오지는 않지만, 확인할 항목은 미리 정리해둘 수 있습니다.
1단지 안 통행로는 도로로 보나요
A. 단지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갈리지 않고, 실제로 누구에게 열려 있고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외부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통행에 제한이 없으며 별도의 관리 인력이 없는 곳이라면 일반 교통에 쓰이는 장소로 평가된 예가 있습니다. 반대로 출입이 통제되고 자체 관리가 이뤄지는 곳이라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확인해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지 입구에 차단기나 출입 통제 장치가 있는지
- 외부 차량이 등록 없이 드나들 수 있는지
- 주차 관리 인력이 상주하는지
- 단지 통행로가 외부 도로와 직접 이어져 있는지
- 통행로 폭과 차선 표시 등 도로와 비슷한 구조인지
- 방문 차량 요금이나 등록 절차가 있는지
특히 외부 도로와 직접 이어져 있는지는 자주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이 항목이 정리되면 왜 그렇게 볼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가 쉬워지고, 반대 사정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드러납니다.
2확인해두면 좋은 자료는 무엇인가요
단지의 성격은 말로 설명하기보다 자료로 보여주는 쪽이 훨씬 명확합니다. 관리 방식은 시기마다 바뀌기도 해서, 그 시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확인해줄 수 있는 항목도 있으니 먼저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 입구 차단기와 안내판이 보이는 사진
- 외부 차량 출입 규정이 적힌 관리 규약
- 방문 차량 등록·요금 체계에 관한 안내문
- 단지 배치도와 통행로가 외부와 이어지는 지점
- 그 시기의 관리 인력 근무 현황
- 단지 게시판 공지 중 통행 관련 내용
- 입구에서 외부 도로로 이어지는 구간의 사진
사진은 촬영 날짜가 남도록 찍어두는 것이 좋고, 이후 관리 방식이 바뀌더라도 당시 상태를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관리 방식이 바뀐 시점이 있다면 그 시기도 함께 적어두면 좋습니다. 오래된 사진이 있다면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로 남겨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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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장소 문제와 별개로 함께 보는 항목
장소가 어떻게 정리되든 별도로 검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술을 마신 상태의 운전과 측정에 관한 규정이 도로가 아닌 곳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단지 안이라는 점만으로 그 부분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소 문제에만 집중하다 다른 갈래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한이 정해진 절차는 장소 다툼과 무관하게 시간이 흘러가므로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측정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 측정 결과가 적힌 서류의 기재 내용
- 운전한 구간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
- 면허 상태와 그 시점
- 사고나 접촉이 함께 있었는지
- 행정 절차 통지서를 받았는지와 기한
- 단지 안팎을 오간 구간이 섞여 있었는지
장소 문제는 갈래 중 하나일 뿐이므로, 전체 항목을 목록으로 만들어두고 하나씩 확인해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항목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옆에 적어두면 빠뜨리지 않게 됩니다. 기한이 걸린 항목은 별도로 표시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어떤 순서로 확인해보면 좋을까요
순서를 잡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부터 챙기는 편이 좋습니다. 단지의 관리 상태는 비교적 오래 남지만 영상 자료는 금방 지워집니다. 그다음에 서류를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을 확인해볼지 정하는 흐름이 무난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정작 필요한 자료가 이미 사라진 뒤인 경우가 생깁니다.
- 1단계: 단지 영상과 주변 영상의 보존 요청
- 2단계: 관리 규약과 출입 규정 등 서류 확보
- 3단계: 그날의 이동 구간과 시각을 표로 정리
- 4단계: 행정 절차 통지서의 기한을 별도로 확인
이 순서대로 움직이면 나중에 필요한 자료가 사라져 곤란해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행정 절차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흘러가고 기한도 따로 정해져 있어,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이 부담될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 경로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2010도6579(대법원, 2010.09.09 선고) 사건에서 법원은 도로교통법이 말하는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란, 특정하지 않은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열려 있고 교통 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관리가 미치는 공공성 있는 장소를 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이나 그들과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쓸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왕복 4차선의 외부 도로와 직접 이어져 있고 외부 차량의 통행에 제한이 없으며 별도의 주차 관리 인력도 없던 아파트 단지 안 통행로에 대해서는, 관리와 이용 상황에 비추어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달리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지마다 관리 방식이 달라 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지 안이라는 사실보다 출입 통제와 관리 방식을 보여주는 자료를 챙겨두면 좋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도로교통공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형사 절차 5단계 (혐의를 받고 있다면)
- 1
단속 현장 호흡측정 → 채혈 요구권(단속 현장 즉시)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채혈측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측정거부는 별도 처벌 대상이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2
경찰 조사·송치(통상 수리일로부터 1~2개월 내 송치)
조서 작성 시 진술이 향후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변호사 조력을 검토해보세요. 0.03% 이상은 형사처벌 + 행정처분 동시 진행됩니다.
- 3
검찰 처분 (약식기소·기소유예·정식기소)(약식명령 송달 후 정식재판 청구 7일)
초범·낮은 수치는 약식기소(벌금) 가능. 0.08% 이상·재범·사고 동반은 정식기소 가능성 ↑.
- 4
공판·양형 자료 제출(1심 선고 후 항소 7일)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 이수증·자원봉사·반성문·가족 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 1심 후 항소 7일 내.
- 5
선고·확정
확정 시 벌금·집행유예·실형 선택. 재범 가중·이른바 윤창호법(0.2% 이상 또는 재범) 적용 시 형량 무거움.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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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의자 방어 (혐의를 받는 경우)
- ●변호인 선임계 /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 ●안전교육 이수증
- ●탄원서·반성문
- ●재직증명서·생계 입증 자료
- ●재발방지 다짐서·치료의지 소명
- ●채혈측정 요청서 (현장 단계)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청구서
- ●처분통지서 사본
- ●운전면허 발급·갱신 기록
- ●운행일지·생계 입증 (영업·배달)
- ●교육이수증
- ●가족 탄원서
양형·감경 자료
- ●안전교육 이수증
- ●자원봉사 확인서
- ●치료·상담 기록 (알코올 의존 검사)
- ●직장·가족 탄원서
- ●기부·사회환원 증빙
피해자 손해배상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블랙박스·CCTV·현장사진
- ●소득 입증 (일실수입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현장 호흡측정 결과만 수용하고 채혈측정 요청 안 함
- ●형사·행정처분이 별개 절차임을 모르고 한쪽만 대응
- ●행정심판 90일 시한 도과
- ●안전교육 이수 안 하고 양형 자료 부족
- ●음주운전 종합보험 면책 오해 — 12대 중과실로 형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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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검찰청 + 도로교통공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koroad.or.kr
상담 전화
교통사고·음주운전 신고112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1577-1120중앙행정심판위원회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유지라고 적힌 표지판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표지판 문구만으로 정해지지는 않고 실제 통행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함께 봅니다. 다만 안내판의 존재도 자료가 되므로 촬영해두고 출입 통제 상황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지하주차장과 지상 통행로는 다르게 보나요
같은 단지라도 공간마다 출입 통제와 이용 방식이 달라 구분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구간을 어떤 순서로 지났는지 배치도에 표시해두면 상황을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Q.단지 안이면 음주운전 부분은 빠지는 것 아닌가요
지금은 관련 규정이 도로가 아닌 곳도 포함하도록 정비되어 있어 장소만으로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장소 문제와 수치 문제는 갈래가 다르므로 나누어 확인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Q.차단기가 있지만 늘 열려 있는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장치의 존재보다 실제 운용 상태가 함께 검토됩니다. 평소 개방 여부를 알 수 있는 사진이나 관리 공지, 이웃의 진술 등을 모아두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관리사무소에 자료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규약이나 출입 안내처럼 공개된 자료는 확인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고 절차가 따로 있어, 필요한 구간의 일시를 특정해 되도록 빨리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면허 관련 통지가 함께 왔는데 순서가 있나요
행정 절차는 별도로 흘러가고 정해진 기한이 짧은 경우가 있어, 받는 즉시 날짜를 확인해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에 필요한 자료와 절차를 상담에서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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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 음주운전이 처벌로 안 끝났는데도 이번에 가중처벌되나요
- 술을 마신 뒤 자전거를 타고 가다 단속돼 음주운전·음주측정 문제로 입건됐습니다. 저는 자동차도 아니고 자전거인데 처벌 대상인지, 또 측정 요구에 한 번 머뭇거렸다가 곧이어 응했는데 그게 측정거부로 몰린 것은 아닌지 막막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에서 처벌 대상 여부와 측정거부 인식 범위를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이동장치를 음주 상태로 타다 단속됐는데, 측정이 운전 직후가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나 이뤄졌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고 들었어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운전 당시 수치가 기준치 이상이었는지 다툴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 술을 마신 뒤 전동킥보드를 잠깐 탔다가 접촉사고나 단속이 얽혀 음주측정을 받았고 수치가 처벌 기준을 약간 넘었다며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한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여서, 측정 수치보다 운전 당시 실제 수치가 낮았을 수도 있는데 그대로 기준 이상으로 단정된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전동킥보드 짧은 운전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운전 당시 수치와 상승기 측정을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단속에서 처음엔 측정에 응하기 망설였는데 잠시 머뭇거린 걸 두고 측정 거부라고 합니다.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되는 건지, 일시적으로 망설인 것도 거부가 되는지 막막합니다.
-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을 때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수치가 부풀려질까 봐 입을 헹구거나 물을 달라고 하며 1차 측정에 잠깐 머뭇거렸는데, 그것이 음주측정 거부로 적혀 음주측정불응으로 처리될까 걱정됩니다. 저는 측정을 명백히 거부한 게 아니라 정확한 측정을 위해 입을 헹구려 했고 곧이어 측정에 응했는데, 술에 취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될 정도였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입헹굼·가글이 측정 거부로 사실과 다르게 처리되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음주 상태 상당성과 거부 명백성을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정차된 차만 살짝 긁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가 나중에 적발됐습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고 세워둔 차만 손괴한 것인데, 경찰은 사고 후 미조치로 무겁게 보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경우와 그 밖의 미조치가 적용 법조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되는지 제156조만 적용되는지, 음주까지 얽혀 어떻게 나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음주 상태에서 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적용법조를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전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다음날 아침 출근하려고 운전했는데, 단속·접촉이 얽혀 한참 뒤 음주측정을 받았더니 수치가 처벌 기준을 살짝 넘었다며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운전 시점이 아니라 측정 시점의 수치이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식으로 거꾸로 추산한 것이라는데 그 음주량·음주 시각·체중 같은 전제가 정확한지부터 헷갈립니다. 숙취 다음날 아침 운전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위드마크 전제사실과 운전 당시 수치를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운전하고 한참 뒤에 측정했는데 역추산으로 수치를 올려 잡는 게 맞나요
-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를 부르지 않은 채 차를 몰아 예전에 교제하던 상대가 사는 아파트 단지까지 갔어요. 단지 입구에 차를 세우고 예전에 드나들며 알고 있던 동 출입구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갔는데, 세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억지로 연 적은 없어요. 며칠 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주거침입이 함께 적힌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공용 복도까지만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음주운전 부분과 주거침입 부분이 어떻게 나뉘어 다뤄지는지, 면허 행정 절차는 별개로 가는 건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술을 마신 뒤 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 같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다 단속돼 음주 조종 문제로 입건됐습니다. 저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음주운전과 같은 것인지, 식당·휴게소에 있다가 경찰이 들어와 음주 여부를 묻고 측정한 것이 적법한 수사였는지부터 막막합니다. 보트·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종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용 규정과 음주측정 적법성을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직접 증거가 없는데 음주·도주 혐의로 유죄가 될 수 있나요?
- 술을 마신 뒤 주차장이나 식당 앞에서 자리 정리·출차 양보를 위해 차를 아주 짧은 거리만 옮겼는데, 이를 본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식당·차 안으로 찾아와 음주 여부를 물은 뒤 음주측정을 했고 수치가 기준을 넘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저는 도로로 운행한 것이 아니라 몇 미터만 옮긴 것뿐이고, 경찰이 영장 없이 식당·차로 들어와 측정한 절차가 적법한지, 그런 임의 확인·측정 결과를 그대로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주차장 짧은 이동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측정 절차 적법성과 처벌 여부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술을 마신 뒤 공유·개인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단속에 걸려 음주 운행으로 입건됐습니다. 저는 이게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인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 운행으로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지부터 헷갈리고, 현장에서 1차 측정 요구에 잠깐 머뭇거린 것이 측정 거부로 적힌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 운행으로 사실과 다른 적용·수치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용 규정과 측정 거부·전제사실을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과 면허 취소가 같이 오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음주 종료 직후나 구강청결제·약을 쓴 직후 단속에 걸려 곧바로 호흡측정을 받았는데, 입을 헹굴 시간이나 잔류 알코올 방지 조치 없이 측정한 탓에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온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그 측정치 하나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고 면허까지 취소된다는데, 입안 잔류 알코올로 인한 측정 오류를 다툴 수 있는지, 또 면허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얼마나 무겁게 다뤄지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입안 잔류 알코올 음주측정 오류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측정 정확성과 처분 대응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술을 마시고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단속됐어요. 킥보드는 차가 아니라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건지 면허에도 영향이 있는지 막막합니다.
- 술을 마신 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주차장에서 차를 잠깐 옮긴 정도였는데, 누군가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했고 제가 들어간 식당·관리실 같은 곳까지 와서 음주 여부를 물은 뒤 음주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장도 없이 제가 있던 곳에 들어와 저를 찾아 측정한 것이라, 그렇게 수집된 측정 결과가 적법한 절차로 얻은 것인지부터 의심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운전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임의수사·측정의 적법성과 운전 인정을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술을 마시고 한참 뒤에 접촉사고가 나서 경찰이 왔고, 그 자리에서 바로 측정을 못 해 시간이 더 지난 뒤에야 음주측정을 했어요. 측정 당시 수치는 처벌기준에 아슬아슬하거나 오히려 못 미쳤는데,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해서 '운전할 때는 기준치를 넘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어요. 마신 술 양이나 시간, 제 체질을 평균값으로 계산한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온 수치도 겨우 기준치를 조금 넘는 정도였어요. 사건 시각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오차도 있을 텐데, 이렇게 역추산한 근소 초과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 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혐의를 어떻게 다퉈볼 수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측정 수치 말고 다른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를 맡겨 집 근처까지 왔는데, 기사가 좁은 골목·주차 자리 문제로 차를 세워두고 가버린 뒤 제가 차를 몇 미터 옮겨 주차하려다 신고·접촉이 얽혀 한참 뒤 음주측정을 받았더니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었다며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식당·집 안까지 들어와 저를 찾아 측정한 경위가 적법한지, 인계 직후 짧은 이동이 운전으로 단정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대리운전 인계 직후 짧은 이동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운전 여부와 측정 적법성을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제게 다가와 음주운전 여부를 묻고 측정을 했어요. 영장도 없이 식당에 들어와 측정한 게 위법은 아닌지, 2회째라 가중처벌된다는데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측정 적법성과 가중처벌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 술을 마신 뒤 주차장에서 자리를 비키거나 출구를 막은 차를 잠깐 몇 미터 옮기려 직접 운전했는데, 누군가 신고해 단속·측정을 받았고 운전을 끝낸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이 지나 기준을 약간 넘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저는 운전을 마칠 때 수치가 올라가는 상승기였을 수 있어 운전 당시 기준 초과였는지 불확실합니다. 주차장 단거리 차량 이동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몰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승기·측정 시간 간격을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해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으로 입건됐는데, 검사가 기소한 적용법조와 법원이 적용하려는 조항이 달라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들었어요.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더 무거운 조항을 적용받는 게 맞는지 막막합니다.
- 술을 마신 뒤 공유 전동킥보드를 인도·골목 짧은 구간에서 타다 단속돼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저는 자동차도 아니고 인도에서 잠깐 탔을 뿐인데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인지, 측정·적발 절차는 적법했는지 막막합니다. 전동킥보드 인도 음주운전 입건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해당 여부와 측정 적법성을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술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을 했다가 사고나 단속이 얽혀 한참 뒤에 음주측정을 받았는데 수치가 처벌 기준을 약간 넘었다며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운전 시점이 마신 술이 아직 흡수되며 농도가 오르던 상승기여서, 측정 수치보다 운전 당시 실제 수치는 낮았을 수도 있고, 더구나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했다는데 그 전제가 된 음주량·시각·체중 같은 수치가 정확한지 의심됩니다. 상승기 운전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위드마크 전제사실과 측정 정확성을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재판이 열린 줄도 모르고 음주운전 유죄가 확정됐는데 항소로 되돌릴 수 있나요?
- 음주 단속에서 처음엔 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안 불었다가 곧이어 측정에 응했는데, 측정 거부로 면허취소에 처벌까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일시적 거부도 음주측정 거부가 되는지 막막합니다.
-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단속됐는데, 킥보드는 자전거로 분류된다는 말도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는 말도 있어요. 자동차도 아닌데 처벌되는지, 가중처벌까지 되는지 막막합니다.
- 몇 시간 뒤에 측정했는데 그대로 인정되나요?
- 술을 마신 뒤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주차 위치를 옮기려고 차를 짧게 운전했는데,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했어요. 운전이 끝나고 잠시 뒤 측정한 거라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을 수 있고, 측정 수치도 처벌 기준에 아주 가깝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운전 당시 농도와 상승기 추정을 어떻게 다퉈볼 수 있나요?
- 국선변호인이 늦게 정해져 항소이유서를 못 냈는데 어떻게 하나요
- 법이 바뀌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새 법으로 조사받나요?
- 술을 마신 뒤 공유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짧은 거리를 이동하다 단속·신고가 얽혀 음주측정을 받았더니 수치가 나왔다며 입건됐는데, 전동킥보드 음주 주행이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은 기준·처벌로 다뤄지는지부터 헷갈립니다. 게다가 측정 직전 입을 헹구지 못했고 구강 잔류 알코올로 과다측정된 건 아닌지, 위드마크 식으로 추산한 수치의 전제사실이 정확한지도 의심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 주행 처벌 여부가 문제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측정 정확성과 적용 기준을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농기계인 트랙터를 몰고 잠깐 도로를 지나다 단속에 걸렸는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왔다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어요. 술을 거의 안 마셔 취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데, 감지기 반응만으로 측정 거부 처벌까지 될 수 있는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해 식당에 들어가 있었는데,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영장 없이 식당에 들어와 저를 찾아 음주측정을 했어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렇게 영장 없이 식당에서 한 음주측정이 위법해 다툴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 술을 마신 뒤 운전하지 않으려고 주차된 차 안에서 시동만 켜 둔 채 잠들었다가, 신고·순찰로 온 경찰이 깨워 음주측정을 했더니 수치가 기준을 넘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저는 차를 운행한 것이 아니라 히터·에어컨을 켜고 잠만 잔 것뿐인데,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간격,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산한 수치의 전제사실이 제대로 증명됐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시동만 켠 정차·수면이 운전에 드는지, 역추산 수치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동 켠 채 정차·수면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운전 해당성과 위드마크·측정 정확성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지인들과 각자 차를 몰고 나갔다가 같은 길에서 앞뒤로·좌우로 줄지어 빠르게 달렸는데, 그중 제가 음주 상태였던 것까지 겹쳐 공동위험행위와 음주운전으로 함께 입건됐습니다. 저는 그냥 같은 방향으로 가다 보니 붙어서 달린 것뿐이고 함께 위험하게 몰자고 약속하거나 뜻을 맞춘 적이 없는데, 이런 것도 '공동으로' 한 공동위험행위가 되는지, 공동의사가 없어도 처벌되는지, 음주까지 겹치면 어떻게 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여럿이 무리지어 과속 주행하다 음주로 공동위험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그 사이 경찰이 영장 없이 제 혈액을 채취해 혈중알코올농도를 감정했습니다. 저는 의식이 없어 동의한 적도 없고 영장도 없었는데 이렇게 채취한 혈액이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 나중에 영장을 받으면 문제가 없어지는 건지부터 헷갈립니다. 저는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 결과도 증거에서 빠져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의식불명 상태에서 영장 없이 이뤄진 강제채혈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음주단속에서 측정기에 숨을 약하게 부는 등 한 번 응하지 못했다가 곧이어 다시 측정에 응했는데, 측정 거부로 처벌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일시적으로 응하지 못한 것까지 측정 거부로 처벌되는지 막막합니다.
- 미성년인 제 자녀(또는 미성년 본인)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했는데, 당시 본인이 상태가 좋지 않아 스스로 동의하기 어려웠거나 부모인 제가 대신 채혈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이렇게 미성년자 본인의 유효한 동의 없이,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동의한 채혈 결과가 음주운전 증거로 그대로 쓰일 수 있는지, 영장 없이 동의만으로 한 채혈은 어떻게 평가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미성년자 음주운전 채혈의 동의·증거능력을 두고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내고 당황해 현장을 잠시 벗어났는데,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까지 얽혀 기소됐어요. 그런데 공소장에 적힌 적용 법조와 다른 무거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말도 듣고 혼란스럽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용 법조와 방어권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전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아침 출근하려고 운전했다가 단속돼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저는 충분히 잤다고 생각했는데 잔류알코올로 수치가 나왔고, 측정 시점이 운전보다 한참 뒤라 상승기였을 수 있어 운전 당시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는지 막막합니다. 전날 음주 잔류알코올 음주운전에서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 수치를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집에 들어온 뒤에 찾아와서 측정을 요구해도 되나요?
- 혐의가 여러 건인데 다 인정해야 하나요?
-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이동장치를 타고 잠깐 이동하다 단속됐는데, 운전 종료 후 한참 지나 측정한 수치가 처벌기준을 살짝 넘었어요. 음주를 시작·종료한 시각도 명확하지 않은데, 정작 운전할 때도 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접촉사고 뒤 자리를 떴는데 뺑소니 도주차량으로 몰렸다면 어떻게 방어하나요?
- 다른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사이, 예전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의 재판 서류가 제 옛 주소로 공시송달되면서 제가 출석하지 못한 채 유죄가 선고돼 확정됐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저는 수감 중이라 소재가 분명했는데도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게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이제라도 다시 다툴 방법이 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저는 출석해서 방어할 기회조차 없었는데 그대로 끝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감 중 공시송달로 불출석 재판이 진행된 음주·무면허 사건에서 상소권회복을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음주운전 후 자리를 떠 식당에 있었는데 경찰이 신고를 받고 식당에 들어와 저를 찾아 음주측정을 했어요. 영장도 없이 들어와 측정한 거라 위법한 수색이 아닌지,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 측정 결과를 다툴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는데, 알고 보니 제 운전면허가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넘겨 이미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저는 적성검사 기간이 도래한 줄 전혀 몰랐는데, 이렇게 몰랐어도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데 대한 고의가 인정돼 무면허운전까지 가중되는지 궁금합니다. 확인을 게을리한 것도 고의로 평가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무죄가 될 수 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돼 무면허 가중과 미필적 고의를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술을 조금 마신 뒤 지게차·차량을 잠깐 운전하다 사고가 났고, 사고 직후 측정한 수치가 처벌기준에 살짝 걸쳐 있었어요. 측정이 운전보다 늦어 상승기였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정작 운전할 때는 기준치 미만 아니냐며 다투고 싶은데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능한지 막막합니다.
- 술을 마신 뒤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골목을 잠깐 주행했다가 단속에 걸려 호흡측정을 받았더니 수치가 처벌 기준을 살짝 넘어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측정 직전 입을 헹굴 시간을 주지 않았거나 잔류 알코올 방지 조치 없이 측정한 것 같아 수치가 과다하게 나온 것은 아닌지, 또 음주 직후 짧은 시간 뒤 측정이라 위드마크 방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한다면 그 전제사실이 제대로 증명된 것인지부터 헷갈립니다. 전동킥보드 인도 주행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측정 정확성과 위드마크 추정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전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충분히 잤다고 생각해 다음날 아침 출근·볼일을 위해 운전했는데, 단속·사고로 음주측정을 받았더니 수치가 처벌 기준을 살짝 넘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저는 아침에는 술이 다 깼다고 여겼는데,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간격, 전날 음주량·수면 시간,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산한 수치의 전제사실이 제대로 증명됐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위드마크 역추산이나 구강 잔류 알코올 방지 조치 없는 측정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숙취 다음날 운전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위드마크·측정 정확성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술을 마신 상태로 주차된 차를 살짝 긁고 당황해서 그냥 자리를 떴어요.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음주운전에 물피도주까지 더해지는 건지, 사람은 안 다쳤는데도 처벌이 무거워지는지 막막합니다.
- 술을 마신 뒤 아파트·상가 주차장에서 차를 빼거나 자리를 옮기려고 아주 짧은 거리만 운전했는데 단속·신고를 만났어요.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망설이며 제대로 응하지 못했다가 곧 다시 측정에 응했는데, 경찰은 측정거부로 처리하려 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짧은 거리 운전과 일시적 망설임이 음주운전·측정거부가 되는지 어떻게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술을 마신 뒤 주차장에서 차를 잠깐 옮겼는데, 현장 측정이 안 돼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해 처벌하려 합니다. 제 음주량·체질·분해량 같은 조건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추정 수치로 유죄가 되는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술에 취한 상태로 있다가 경찰이 저를 보호조치 대상자로 보아 지구대로 데려갔는데, 그 직후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저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호를 위해 데려간 것이라면서 왜 측정을 요구하는지, 보호조치 상태에서 한 측정 요구가 적법한지, 이 상태에서 거부한 것이 측정불응죄가 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측정 요구와 측정거부를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소지한 외국인이 국내 도로에서 운전했는데, 적법한 입국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사정이 드러나면서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저는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이 있는데도, 입국 절차 문제만으로 국제면허 효력이 부정돼 무면허가 되는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의 기산은 어떻게 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불법입국 외국인의 국제운전면허 운전이 무면허인지를 두고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여러 죄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는데, 제가 항소했더니 항소심에서도 여러 죄 중 일부는 금고형이 예정된 죄고 일부는 징역형이 예정된 죄라 이를 경합범으로 가중처벌할 때 금고형과 징역형 중 어느 쪽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금고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저에게 불리한 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음주·무면허 사고로 여러 죄가 경합범 가중처벌될 때 금고형·징역형 선택 문제를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대리운전 기사를 집 근처까지 부른 뒤 보내고, 주차만 하려고 차를 짧게 옮기다 경찰 단속을 만났어요.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는데 처음엔 망설이며 제대로 불지 못했다가 곧바로 다시 측정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1차 때 불응했다며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하려 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일시적 망설임이 측정거부가 되는지 어떻게 다퉈볼 수 있나요?
- 집에 도착한 뒤에 찾아와서 측정하자고 해도 응해야 하나요?
- 음주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정식 절차 없이 저를 강제로 데려간 뒤 호흡측정을 했고, 이후 제가 그 결과를 다투려고 채혈을 요구해 혈액채취까지 이뤄졌습니다. 저는 애초에 강제로 연행된 상태에서 이뤄진 측정인데, 이렇게 위법하게 연행된 상태에서 나온 음주측정 결과나 그 뒤의 혈액채취 결과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제가 스스로 채혈을 요구했으니 그건 괜찮은 것인지, 위법 강제연행 상태의 음주측정·혈액채취 증거능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술을 마시지 않고 감기약·구강세정제만 썼는데 음주측정에서 수치가 나왔어요. 잔여 알코올 가능성을 어떻게 다투나요?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됐는데 사정이 어려워 벌금을 아직 내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형집행장을 발부해 노역장유치를 위해 저를 구인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절차가 일반 형사사건의 구속처럼 구속 사유를 따지고 구속 이유를 미리 고지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경찰이 형집행장 없이도 저를 데려갈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유치 집행을 위한 형집행장 구인 절차를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대응해볼 수 있나요?
- 캠핑장 안 사유지 도로·구내 통로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자리만 옮기는 정도로 운전했는데, 단속·신고가 얽혀 한참 뒤에 음주측정을 받았더니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었다며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측정이 운전 종료 후 시간이 지나 이뤄져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했다는데, 그 전제가 된 음주량·음주 시각·체중·시간당 분해량 같은 수치가 정확히 확인된 것인지, 저를 평균인으로 단정해 계산한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캠핑장 사유지 도로 운전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위드마크 전제사실 증명을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혐의가 여러 개인데 형이 그만큼 늘어나나요?
- 호흡측정기로 음주 수치가 나왔는데 결과가 믿기지 않아 혈액채취로 다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요구하지 못하고 항의하며 시간을 보내다 한참 뒤에야 혈액채취를 요구했더니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호흡측정 수치만으로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됐어요. 기계 오차나 입안 잔류 알코올 때문에 수치가 높게 나왔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혈액채취를 늦게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호흡측정 결과만 인정되는 게 억울해요. 측정 방법과 혈액채취 요구 시한, 확인이 늦어진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형사 절차와 면허 행정심판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운전 직후에 측정을 못 했는데 계산으로 수치를 정할 수 있나요?
- 대리기사를 불러 집 근처까지 왔는데 주차가 어려워 대리기사를 보낸 뒤 제가 차를 잠깐 몇 미터 옮겨 다시 주차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신고해 한참 뒤 단속·측정을 받았고, 운전을 끝낸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이 꽤 지나 기준을 약간 넘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저는 운전을 마칠 때 수치가 올라가는 중이었을 수 있어 운전 당시 기준 초과였는지 불확실합니다. 대리기사 보낸 뒤 주차 재이동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몰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승기·측정 시간 간격을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당황해 잠깐 자리를 떴는데, 음주에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까지 묶여 무겁게 처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법조가 적용되는지 다툴 수 있나요?
- 전날 마신 술이 남은 상태로 아침에 운전하다 단속됐는데, 측정 수치가 기준치를 살짝 넘었어요. 측정 시점이 상승기일 수 있다는데 운전 당시에는 기준치 미만이었다고 다툴 수 있나요?
- 술을 마신 뒤 자택 차고·마당에 세워둔 차에서 추위를 피하거나 짐을 옮기려 시동만 걸어둔 정도였는데, 신고나 단속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됐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된다는데, 그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난 조항과 같은 것은 아닌지, 차를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는데 측정 요구가 정당했는지 의심됩니다. 자택 차고 시동이 음주측정거부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중처벌 조항과 운전 인정을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그 원인이 된 사건은 결국 무죄로 확정됐어요. 그런데 취소처분이 살아있던 기간에 운전한 것이 무면허운전으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원인이 무죄인데도 무면허로 처벌되는 건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음주 상태에서 동승자와 운전자가 바뀌었다고 주장하는데 경찰은 제가 운전했다고 봐요. 누가 운전했는지 다투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 오래전 음주 전과가 형이 실효됐는데 이번에 다시 음주로 입건됐어요. 실효된 전과인데도 누범·가중으로 더 무겁게 보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과거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면서 전력 가중조항까지 적용해 기소됐어요. 그 가중조항이 위헌으로 효력을 잃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용 법조와 절차를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감지기에 불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측정거부가 되나요?
- 전날 술을 마시고 푹 잤다고 생각해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운전했는데, 단속에 걸려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어요. 저는 술이 깬 줄 알았고 측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는데 측정거부로 입건됐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숙취 운전 측정 요구와 거부 성립을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아파트 단지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잠깐 움직이다가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어요. 운전이 끝난 뒤 시간이 좀 지나서 측정했는데 수치가 처벌기준을 살짝 넘었다고 합니다. 도로 외 장소인데도, 또 측정 시점이 늦었는데도 처벌되는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등록 대상이 아닌 차를 몰았는데도 음주운전 규정이 적용되나요?
- 술을 마신 뒤 드라이브스루나 주차장에서 차를 아주 짧게 옮긴 정도였는데, 그 직후 또는 한참 뒤에 사고나 신고가 얽혀 음주측정을 받았고 수치가 처벌 기준을 약간 넘었다며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저는 운전한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사이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음주량·시간이 분명치 않아, 운전 당시 실제 수치가 기준을 넘었는지부터 의심스럽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짧은 이동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운전 당시 수치와 위드마크 전제를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에 급한 일이 있어서 전동스쿠터(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잠깐 몰았어요. 그런데 단속에 걸려서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했다'며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됐어요. 면허가 아예 취소되어 없어진 게 아니라 잠깐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을 뿐인데, 처음부터 면허를 안 딴 사람과 똑같이 처벌되는 게 맞는지 억울해요. 자동차를 몬 것도 아니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몬 건데 법조문이 같은지도 모르겠어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효력 정지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게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형사 대응과 정지처분 행정심판을 어떻게 나눠 준비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술을 마신 뒤 대리를 기다리거나 잠깐 쉬려고 주차된 차 안에서 시동만 켜 둔 채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받았더니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를 움직여 운행한 적 없이 시동만 켜 둔 채 잠들었을 뿐인데 이것도 운전인지, 또 측정이 음주 직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 이뤄져 위드마크 방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한다면 그 전제사실이 제대로 증명된 것인지부터 헷갈립니다. 시동 켠 채 잠든 주차가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운전 해당성과 위드마크 추정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캠핑장에서 술을 마신 뒤 히터·예열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가 자리 정리·주차 위치 조정을 위해 차를 몇 미터 짧게 옮겼는데, 이를 본 신고로 온 경찰이 음주측정을 했더니 수치가 기준을 넘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저는 도로를 달린 것이 아니라 캠핑장 내에서 예열·자리 조정을 위해 잠깐 움직였을 뿐이고, 마지막으로 차를 세운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차가 있어 상승기 측정이 아니었는지도 헷갈립니다. 짧은 예열·이동이 처벌 대상 운전에 드는지, 상승기 측정 수치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캠핑장 시동 예열 이동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운전 해당성과 측정 시점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술을 마신 뒤 페달 보조 전기자전거·모터를 단 자전거를 타고 가다 단속에 걸려 음주 운행으로 입건됐습니다. 저는 이게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은 것인지, 자전거 음주 운행으로 처리되는 것인지부터 헷갈리고, 현장에서 직접 측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뒤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산한 수치가 적용된 것 같습니다. 모터 달린 자전거 음주 운행으로 사실과 다른 수치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용 규정과 위드마크 추정 전제사실을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1심에서 무죄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나요
-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차에서 히터를 켜려고 시동만 걸었을 뿐 차를 움직이진 않았는데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어요. 차가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것도 음주운전이 되는지 막막합니다.
- 나도 모르게 재판이 끝났는데 다시 다투나요?
- 사유지 주차장 안에서 차를 잠깐 옮기다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어요. 도로가 아닌데도 처벌 대상인지 어떻게 다투나요?
- 단속 현장에서 호흡측정을 요구받았는데, 입안 잔류 알코올 우려나 측정 방식에 대한 이의로 곧바로 불지 못하거나 채혈을 요청하는 사이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돼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됐습니다. 저는 측정을 아예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측정을 위해 잠시 문제를 제기한 것뿐인데, 이것도 측정 거부로 처벌되는지, 또 한 개의 불대로 잔류 알코올 방지 조치 없이 연속 측정된 수치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음주측정 거부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측정 절차 적법성과 처벌 여부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술을 마시고 조금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약 12분 뒤 측정에서 0.037%가 나왔는데, 측정 때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 운전 시점엔 기준치 미만이었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 수치로 다툴 수 있나요?
- 술을 마신 뒤 차 안에서 잠깐 시동만 켜고 있었는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고,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로 측정거부로 입건됐어요. 저는 운전할 생각이 없었고 술도 많이 마시지 않았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측정 요구가 정당했는지,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음주 후 운전 직후에 측정을 받지 못했는데, 수사기관이 나중에 잰 수치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추정하고는 그 수치로 음주운전을 단정했습니다. 저는 그 역산에 들어간 음주량·음주 종료 시각·시간당 분해량 같은 전제사실이 제대로 증명된 것인지, 제 체질·음주속도를 무시하고 평균인 값을 그대로 대입한 것은 아닌지, 처벌조항 적용 자체에 문제는 없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위드마크 역산 수치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드마크 역산 추정으로 음주운전이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역산 전제와 처벌조항 적용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운전이 끝난 뒤 측정하고 위드마크로 계산했는데 다툴 수 있나요?
- 가족·동승자가 갑자기 응급 상태가 되어 병원으로 급히 이송하던 중 단속에 걸려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는데, 응급 상황을 설명하며 곧 응하겠다고 했지만 측정거부로 입건됐습니다. 저는 음주감지기 반응만 있었을 뿐 처벌 기준 수치였는지도 불확실합니다. 응급환자 이송 중 측정거부로 사실과 다르게 몰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술취한 상태 상당한 이유와 측정거부 성립을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캠핑장·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뒤 차에서 잠을 자려고 히터·에어컨을 켜두려 시동만 걸어둔 채 차박을 했는데, 신고·접촉이 얽혀 한참 뒤 음주측정을 받았더니 수치가 처벌 기준을 살짝 넘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를 운행한 적이 없고 시동만 켜둔 것인데 이것도 운전인지, 또 측정 시점이 술을 마신 뒤 농도가 오르는 상승기여서 운전했다 쳐도 그때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캠핑장 차박 시동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운전 여부와 상승기 수치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술을 마신 뒤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는 요청이나 주차선 안으로 위치를 바로잡으려고 단 몇 미터만 차를 움직였는데,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와 음주측정을 했더니 수치가 처벌 기준을 살짝 넘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로로 나간 적 없이 주차장 안에서 짧게만 움직였는데 이것도 운전인지, 또 경찰이 식당·차 안으로 곧장 들어와 운전 여부를 확인한 뒤 측정한 절차가 적법한지부터 헷갈립니다. 주차장 짧은 이동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운전 해당성과 측정 적법성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술을 조금 마신 뒤 공유 전동킥보드를 잠깐 탔는데, 경찰이 음주감지기를 불게 했고 반응이 나오자 음주측정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저는 술이 거의 깬 상태라 운전 가능 수치까지 갔는지 의문이고, 측정에 응할지도 망설였습니다.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지,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지기 반응과 측정 거부를 어떻게 다퉈볼 수 있나요?
- 술을 마신 뒤 대리를 기다리며 시동만 켜둔 채 차 안에서 잠들었는데, 단속 경찰이 깨워 음주측정을 했어요. 그런데 운전 직후 측정이 아니라 한참 뒤라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농도를 추정했다고 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추정 수치와 운전 사실을 어떻게 다퉈볼 수 있나요?
- 술을 마신 뒤 전기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잠깐 주행했다가 단속에 걸려 호흡측정을 받았더니 수치가 처벌 기준을 살짝 넘어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측정 직전 입을 헹굴 시간을 주지 않았거나 하나의 불대로 연속 측정한 것 같아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수치가 과다하게 나온 것은 아닌지, 그 정도 측정만으로 기준을 넘는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주행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측정 정확성과 잔류 알코올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캠핑장·차박 장소에서 술을 마신 뒤 히터·전기 때문에 시동만 켠 채 차 안에서 잠을 자거나 머물고 있었는데, 누군가 신고해 출동한 경찰이 차 안·식당까지 찾아와 음주운전 여부를 묻고 음주측정을 했습니다. 저는 차를 운행할 의사 없이 시동만 켜둔 것인데, 운전으로 단정되는지, 경찰이 임의로 찾아와 한 측정이 적법한지부터 헷갈립니다. 캠핑장 시동 켠 채 차박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몰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운전 여부와 측정 적법성을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술을 마신 뒤 주차장에서 시동을 걸고 차를 몇 미터 앞뒤로 옮겨 주차 위치만 바로잡았는데, 신고·접촉이 얽혀 음주측정을 받았더니 수치가 나왔다며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이동이 음주운전으로서의 운전에 해당하는지, 또 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그렇게 무겁게 내려질 수 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저는 차를 빼서 도로로 나간 것도 아니고 자리만 옮겼을 뿐인데, 주차장 시동 후 짧은 이동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운전 여부와 면허 처분 재량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식당에 들어가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곧바로 다가와 음주측정을 했어요. 영장도 없이 식당에 들어와 측정한 건데 측정이 적법한지, 재범 가중에 걸리는지 의문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임의수사·측정 적법성과 재범 가중을 어떻게 다퉈볼 수 있나요?
- 사발이도 자동차로 보나요?
-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충분히 잤다고 생각해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운전했는데, 단속에 걸려 호흡측정을 했더니 수치가 처벌 기준을 약간 넘는 정도로 나와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측정 직전 물로 입을 헹구거나 잔류 알코올을 제거하는 조치가 제대로 안 됐고, 같은 불대로 연속 측정한 것 같아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수치가 부풀려진 건 아닌지 의심됩니다. 숙취 다음날 잔존 알코올 운전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측정 절차의 정확성과 기준치 근접 수치를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재심재판이 열렸는데, 재심판결이 선고되고 나니 오히려 결과가 불리해 보여 차라리 재심청구를 취하해 원래 판결로 되돌리고 싶습니다. 재심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재심판결이 이미 선고된 뒤에도 취하가 되는지, 취하로 재심판결의 효력을 없앨 수 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음주 재심에서 재심판결 선고 후 재심청구 취하 가능 여부를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술을 마신 뒤 드라이브스루 매장 진입로·픽업 차로에서 차를 몇 미터 앞으로 옮긴 정도였는데, 그 사이 가벼운 접촉이 얽혀 한참 뒤에야 음주측정을 받았더니 수치가 처벌 기준을 약간 넘었다며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운전한 시점이 마신 술이 흡수되며 농도가 오르던 상승기인지 내려가던 하강기인지조차 분명치 않고, 측정도 운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이뤄진 것이라 운전 당시 실제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심됩니다. 드라이브스루 차로 단거리 이동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운전 당시 수치와 측정 시간차를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불어서 나온 수치와 피 검사 수치가 다른데요?
- 운전한 뒤에 추가로 술을 더 마셨는데,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거꾸로 추정해 음주운전으로 기소했어요. 음주 시작·종료 시각과 음주량을 정확히 확인할 자료가 없는데도 추정 수치만으로 처벌되는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전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충분히 잤다고 생각해 다음날 아침 출근·등원 길에 운전했는데, 단속이나 사고로 음주측정을 받았더니 전날 마신 술의 잔류 알코올로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었다며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저는 술이 다 깬 줄 알았고, 측정이 운전 직후가 아니라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역산한 부분도 체중·음주량 같은 전제가 정확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다음날 아침 숙취 잔류알코올 운전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위드마크 전제를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오래전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받은 음주운전·음주측정 관련 전과가 있는데, 이번에 다시 적발되자 수사기관이 그 옛 전과까지 합쳐 '2회 이상 위반'으로 보고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저는 개정법 시행 전에 있었던 전과를 지금의 가중 산정에 넣는 것이 형벌불소급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부칙에 횟수 기산점이 없는데도 옛 전과가 포함되는지, 제 사건에 맞는 처벌조항이 적용된 것인지부터 헷갈립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음주 전과가 2회 산정에 포함되는지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음주단속 과정에서 호흡측정을 한 번 마쳤는데 경찰이 다시 측정하거나 채혈을 요구했고, 제가 이미 측정을 했다며 추가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호흡측정에 응했는데도 거부로 몰리는 것이 억울하고, 이미 호흡측정 수치가 나왔는데 다시 측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경찰이 위드마크 역추산 가능성이나 채혈 방법을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가중된다며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측정 절차 적법성과 고지의무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캠핑장에서 차박을 하며 술을 마신 뒤, 자리 정리나 주차 위치 조정을 위해 차를 아주 짧은 거리만 옮겼는데 신고나 사고로 경찰 음주측정을 받았더니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술을 계속 마시던 중이라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을 수 있고, 실제 차를 움직인 시점의 수치가 기준을 넘었는지가 헷갈립니다. 상승기라는 사정만으로 운전 당시 수치가 기준 미달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반대로 상승기라도 운전 당시 기준을 넘었다고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캠핑장 차박 중 차량 이동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승기 측정과 운전 당시 수치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음주운전 재범으로 가중처벌이 걸린 상황인데, 사고 직후 편의점에서 술을 더 사 마신 뒤 한참 지나 측정돼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운전 당시 수치가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가 측정거부죄로 입건됐어요. 측정거부가 성립하는지 다투거나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처음 음주운전인데 농도가 0.08%였어요. 면허정지인지 면허취소인지 어떻게 갈리나요?
- 술을 마신 직후 운전하다 바로 단속됐는데, 측정까지 시간이 떠서 상승기라 운전 시점 수치가 다르다고 다툴 수 있나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는데, 현장에서 상대와 연락처를 주고받고 정리한 뒤 경찰에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사고 후 신고의무 위반까지 얹혀 입건됐습니다. 저는 큰 피해도 없고 당사자끼리 정리했는데, 모든 교통사고에 경찰 신고의무가 있는 것인지, 신고의무가 경찰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음주 교통사고 후 신고의무의 범위를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술을 마신 뒤 차에 타려는데 경찰이 다가와 운전을 막고 저를 제지했습니다. 저는 아직 운전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몸으로 막는 게 지나치다고 생각해 실랑이를 벌였고, 이후 음주측정도 거부했다가 입건됐습니다. 저는 경찰이 이렇게 예방적으로 제지하는 조치가 어디까지 적법한지, 그 제지가 위법했다면 이후 측정거부도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닌지부터 헷갈립니다. 음주운전이 임박한 상황에서 경찰의 제지 조치 적법성과 음주측정거부를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운전 끝나고 집에서 자고 있는데 나오라며 측정을 요구했는데 거부하면 처벌되나요
- 술을 마신 뒤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된 차를 빼주거나 자리를 바꾸려고 차를 몇 미터 옮긴 정도였는데, 그 사이 가벼운 접촉·신고가 얽혀 한참 뒤 음주측정을 받았더니 수치가 처벌 기준을 약간 넘었다며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운전한 시점이 마신 술이 흡수되며 농도가 오르던 상승기였는지조차 분명치 않고, 측정도 운전 종료 후 시간이 지나 이뤄진 것이라 운전 당시 실제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심됩니다. 아파트 주차장 차량 위치 이동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운전 당시 수치와 측정 시간차를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입건됐는데, 과거 음주 전력이 있다며 가중처벌까지 더해진다고 합니다. 저는 유효한 측정 요구였는지, 거부로 볼 만한 명백한 상황이었는지 다투고 싶고, 과거 전력을 가중 근거로 삼는 범위도 의심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측정거부·가중으로 몰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측정 요구 적법성과 가중 범위를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한꺼번에 여러 종 취소돼 생계가 막막해, 처분이 지나치다며 행정심판으로 다퉈 면허를 살리고 싶어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음주 면허취소를 재량권 일탈로 다툴 수 있는지,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막막합니다.
-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어디부터 해야 할까요?
- 음주운전 사고 났는데 보험사가 면책이라며 자비로 물어내라네요?
-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니 영장이 청구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방어하나요?
- 운전 후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 의심을 받고 있어요. 위드마크 공식이 뭔가요?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거부했다가 측정거부죄로 입건됐어요. 측정거부가 더 불리한가요?
- 음주운전으로 2번째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됐어요. 2회 이상이면 가중처벌을 받나요? 형사와 행정 처분을 어떻게 대응하나요?
- 전기차 충전 중 시동을 걸어 짧게 옮겼는데 음주측정에 걸렸어요. 어떻게 다투나요?
- 술 마신 후 전동킥보드 타다 단속됐어요. 자동차 음주와 같나요?
-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됐을 때 당황해서 가족·지인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이미지파일을 휴대폰 화면으로 경찰에게 보여줬는데, 무면허운전에 더해 공문서부정행사까지 문제가 됐습니다. 저는 실제 면허증 원본을 준 것이 아니라 사진을 화면으로 보여준 것뿐인데 이것도 공문서부정행사가 되는지, 무면허운전과 어떻게 정리되는지, 단속 때 신분 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단속 때 타인 면허증 사진을 제시한 상황에서 공문서부정행사·무면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술을 마신 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는데, 그 사이 처벌 규정이 개정돼 형이 가벼워졌다고 들었습니다. 행위 당시 무거운 법이 아니라 개정된 가벼운 법이 적용되는지, 어떤 경우에 경한 신법이 적용되는지 막막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서 경한 신법 적용 여부를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음주측정 요구받았는데 거부하고 자리를 떴어요. 측정거부 + 도주 가중되나요?
- 술을 마신 뒤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를 잠깐 타고 이동했다가 단속에 걸려 음주운전으로 입건됐는데, 과거 음주 관련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어떤 처벌 조항이 적용되는지, 자동차와 같은 조항인지 개인형 이동장치 별도 조항인지 헷갈립니다. 검사가 어떤 적용 법조로 기소했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진다는데,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더 무거운 조항을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것이 제 방어권에 불이익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 운전이 무거운 조항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용 법조와 공소장 변경 절차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의사 처방 수면제 먹고 운전했는데 음주측정에서 알코올 양성 나왔어요. 처방약 부작용 어떻게 다투나요?
- 대리운전 기사가 집·건물 앞에 저를 내려주고 떠난 뒤, 차가 통로를 막거나 주차선을 벗어나 있어 몇 미터 짧게 옮겨 제대로 세우려다 마침 온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받았고 수치가 기준을 넘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저는 대리기사가 내려준 뒤 주차만 바로잡으려 했을 뿐인데, 그런 짧은 주차 이동이 처벌 대상 운전에 드는지, 게다가 측정 전 입 헹굼 같은 잔류 알코올 방지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하나의 불대로 연속 측정한 것은 아닌지 등 측정의 정확성부터 헷갈립니다. 대리운전 하차 후 주차 이동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운전 해당성과 음주측정 정확성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페달 보조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아님)로 음주 주행 중 단속됐어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나요?
- 운전이 생계인데 음주측정에서 면허취소 기준을 살짝 넘겨 취소 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측정 전 입을 헹구는 조치 없이 측정했고, 위드마크 계산에 제 체중과 맞지 않는 값을 적용했다는 의심이 듭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측정 절차와 추정의 정확성을 어떻게 다투고 면허 구제를 정리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측정 당시 입 헹굼 같은 절차도 제대로 안 거치고 위드마크로 계산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측정·계산이 부정확했다며 면허취소를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지,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막막합니다.
- 음주측정을 받기 직전에 입냄새가 신경 쓰여 구강청결제·가글·스프레이를 쓰거나 약을 삼킨 뒤 곧바로 호흡측정을 했더니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는 정도로 나와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구강청결제·가글에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 있어 입안에 남은 그 알코올로 수치가 부풀려진 건 아닌지, 측정 전에 입을 헹구거나 일정 시간 기다리는 조치 없이 곧바로 측정한 건 아닌지 의심됩니다. 음주측정 직전 구강청결제 사용으로 측정 신빙성이 문제되는데 사실과 다르게 음주운전으로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측정 절차와 신빙성을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음주측정과 관련해 입건되고 면허 취소·정지 처분까지 받게 됐는데, 저는 측정 수치가 기준치를 살짝 넘은 정도라 구강 잔류알코올 등으로 부정확했던 것은 아닌지, 측정이 공정한 방법·절차로 이뤄졌는지 막막합니다. 음주측정 거부·면허취소 상황에서 측정 정확성과 구제 절차를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행정심판으로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음주 단속 지점을 보고 유턴해 피하려다 추적당해 적발됐어요. 단속을 피하려 한 게 더 불리한가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야간근무로 운전이 생계인데 음주운전으로 입건되고 면허취소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음주수치는 직접 측정값이 아니라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산한 것이고, 측정 당시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방지 조치도 없었던 것 같아 수치 자체가 부정확한 것은 아닌지 막막합니다. 야간근무자로서 면허취소에 사실과 다른 수치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위드마크 전제사실과 행정심판 구제를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배달 라이더로 오토바이·차량 운전이 사실상 유일한 생계 수단인데, 음주운전 초범으로 단속돼 면허취소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측정 당시 제가 운전한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여서, 측정 수치보다 운전 당시 실제 수치가 낮았을 수도 있는데 그대로 기준 이상으로 단정된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초범 배달라이더 면허취소가 사실과 다른 측정·산출로 정해져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운전 당시 수치와 상승기 판단, 생계 구제를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아파트 단지 내 사적 주차장에서 술 마시고 차를 옮긴 정도인데 음주운전 처벌 받나요?
-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생계와 출퇴근에 꼭 필요한 면허라 처분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재량권 남용이라며 이의신청·행정심판으로 처분을 줄이거나 다툴 수 있는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막막합니다.
- 친구가 술 마신 줄 알고 차에 같이 탔는데 방조죄가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 대리운전 기사와 요금·경로로 시비가 붙어 기사가 내린 뒤 제가 직접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어요. 측정 과정도 다툼이 있어요.
- 음주측정기 결과가 잘못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술자리가 끝나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 근처까지 왔는데, 대리기사가 좁은 골목·주차 입구에서 더는 못 들어간다며 차를 넘기고 가서, 제가 인수 지점부터 주차까지 짧게 차를 옮겼습니다. 그 사이 시비·신고가 얽혀 한참 뒤 음주측정을 받았더니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었다는데, 운전한 시점이 마신 술이 흡수되며 농도가 오르던 상승기였던 것 같고 측정도 시간이 지나 이뤄진 것이라 운전 당시 실제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심됩니다. 대리운전 인수 지점 운전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측정 시간차·상승기 정황을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음주 상태에서 주차된 차를 살짝 긁고 잠깐 자리를 떴다가 추적당해 음주로 적발됐어요. 사고후미조치까지 더해지는지 걱정인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운전 전 구강청결제·가글·스프레이를 쓴 뒤 단속에서 호흡측정을 받았더니 입안에 남은 알코올 때문인지 수치가 처벌 기준을 살짝 넘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입을 헹굴 시간이나 대기 시간을 주지 않고 곧바로 측정한 것이 적법한지, 채혈로 다시 측정해 달라고 했어야 하는지, 그런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문제는 아닌지부터 헷갈립니다. 구강청결제 잔류 알코올로 과다측정이 의심되는데 음주측정 결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측정 절차와 재측정·고지 문제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인데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 음주운전으로 행인에게 상해를 입혔어요. 위험운전치상으로 가중되나요?
-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정차 중인 차를 살짝 받는 물피사고를 냈는데, 사고 뒤 편의점에서 술을 더 사 마신 상태에서 한참 지나 음주측정을 받았어요. 측정 수치는 처벌 기준을 약간 넘었지만 사고 당시엔 기준 미만이었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고 후 추가 음주와 운전 당시 농도, 위드마크 추정을 어떻게 다퉈볼 수 있나요?
- 음주단속 현장에서 경찰이 호흡측정을 요구했는데, 저는 측정을 아예 거부한 게 아니라 측정 방식·기기·절차에 의문을 제기하며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잠시 대기를 구했을 뿐인데 측정거부로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측정 거부로 단정하기까지 정당한 측정 요구를 충분히 고지하고 기회를 줬는지, 적용된 조문과 공소사실이 제 방어에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닌지 헷갈립니다. 음주측정 거부 강요 주장으로 측정거부 여부가 문제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측정 요구·정당한 사유·적용 법조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교통사고 후 병원에 옮겨진 상태에서 경찰이 채혈을 통한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제가 곧바로 응하지 못하자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됐습니다. 저는 측정을 거부할 의사가 없었고 사고 직후 정신이 없어 잠시 머뭇거린 것뿐인데, 이런 경우도 측정거부가 되는지, 또 검사가 처음 적용한 법조와 다른 무거운 처벌 조항이 나중에 적용되면 제가 방어를 제대로 못 한 것은 아닌지부터 헷갈립니다. 적용법조와 공소장 변경 절차도 따져봐야 한다는데 막막합니다. 병원 채혈 거부가 음주측정거부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거부 성립과 적용법조·방어권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음주운전 초범인데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 면허취소 기준 수치로 음주운전이 적발돼 취소 처분을 받았어요. 행정심판으로 감경·구제를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음주 상태로 아파트 단지 안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잠깐 옮겼을 뿐인데,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았어요. 외부 도로가 아니라 단지 내 주차장이라 '도로'가 아닌 것 같은데,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면허운전 성립을 다툴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차를 긁고 그냥 가버렸다가 음주·물피도주로 입건됐는데, 과거 음주 전력이 있다며 가중처벌 조항까지 적용해 기소됐어요. 그 조항이 위헌으로 효력을 잃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용 법조와 절차를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운전하다 적발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생계 운전이 막막한데, 행정심판으로 취소를 다투거나 감경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청구 기한과 준비서류를 어떤 순서로 챙겨야 하나요?
- 감기약 먹고 운전했는데 음주측정에 양성 반응. 다툴 수 있나요?
- 어젯밤 음주측정 거부하고 도망쳤다가 오늘 자진출두하려 합니다. 형사·행정 어떻게 같이 정리하나요?
- 배달·운수·영업처럼 운전이 생계의 유일한 수단인데, 과거 음주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면허취소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측정 당시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방지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의심스럽고, 수치를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한 부분도 체중·음주량 같은 전제가 정확했는지 헷갈립니다. 2회 음주 생계운전자 면허취소가 사실과 다른 측정·산출로 정해져 혐의를 받고 있다면 측정 정확성과 위드마크, 행정심판 구제를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택배·영업으로 운전을 해서 먹고사는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어요. 생계가 막막한데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 음주로 면허취소된 기간에 어쩔 수 없이 운전했다 단속 걸렸어요. 어떻게 되나요?
- 술을 마신 뒤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통행로처럼 사유지에서만 차를 잠깐 움직였는데, 신고로 온 경찰에게 호흡측정을 받았더니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단지 안 사유지 운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지, 또 호흡측정을 한 뒤 제가 불복하지도 않았는데 다시 혈액채취를 해야 한다는 안내나 위드마크로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고지를 받지 못한 절차가 적법한지부터 헷갈립니다. 아파트 단지 사유지 운전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도로 해당성과 측정 절차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음주측정을 거부했는데 처벌 수위와 행정심판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 사고가 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못했는데, 과거 음주 관련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가중처벌 조항까지 적용해 기소됐어요. 그런데 그 조항이 위헌 논란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어떤 순서로 다퉈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어떤 실수를 조심해야 하나요?
- 음주운전 2회 적발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 거동이 불편한 장애가족을 차로 병원·재활시설에 모셔야 하고 운전이 부양·생계의 유일한 수단인데, 음주운전으로 입건되고 면허취소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음주측정은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을 헹구는 조치 없이 이뤄졌고 수치도 기준을 약간 넘은 정도라, 측정이 정확·공정하게 된 것인지부터 불확실합니다. 장애가족 부양 생계가 걸린 면허취소에 사실과 다른 수치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측정 정확성과 행정심판 구제를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됐는데 행정심판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 술을 마신 후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음주 단속에 걸렸어요.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나요?
-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인데 제 과실도 있다고 합니다. 보상이 줄어드나요?
- 시동잠금장치 설치 대상인데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 음주 단속에서 0.03% 경계 수치가 나와 면허 정지·취소가 갈린다고 해요. 초범인데 수치 다툼과 처분을 어떻게 대응하나요?
- 술 마시고 자전거를 탔는데 벌금과 면허 영향이 어떻게 되나요?
-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전날 밤늦게까지 마신 술이 다음날 아침까지 남아 출근길에 운전하다 적발됐어요. 술이 깬 줄 알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음주 단속에서 호흡측정을 받았는데 수치가 처벌 기준을 약간 넘었고, 입안 헹굼이나 잔류 알코올을 충분히 거르지 않은 채 측정된 것 같아 채혈을 요구할지 망설였습니다. 측정 수치가 기준치에 근접한 정도라 측정 방법·절차가 정확했는지,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과다측정된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호흡·혈액 측정 오차가 의심되는데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측정 방법·절차의 정확성·객관성을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음주측정 결과가 처벌기준치를 살짝 넘었어요. 위드마크와 상승기 다툼 가능한가요?
- 음주운전 차량에 보행 중 사고를 당했는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음주운전을 한 뒤 스스로 경찰에 자진신고·자수했어요. 운전 사실은 인정하는데 자수로 감경받을 수 있는지, 형사·행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음주운전 하면 벌금인가요 징역인가요?
- 교통사고가 난 뒤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경황이 없거나 측정 방식에 의문이 있어 응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됐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형이 무겁게 가중되는 조항이 적용됐는데, 헌법재판소가 그런 가중조항에 위헌 결정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사건에 적용된 가중조항이 위헌으로 효력을 잃은 조항과 같은 것은 아닌지, 사고 후 음주측정거부가 무겁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중조항 위헌·소급 효력 상실을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음주측정 거부 후 30분 뒤 측정에서 입헹굼 요청도 없이 0.08% 나왔어요. 절차 위반 다툼 가능한가요?
- 예전에 한 번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단속돼 면허가 취소됐어요. 생계로 운전이 꼭 필요한데, 형사 처벌과 별도로 면허취소에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나요?
-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떤 처벌과 불이익이 있나요?
- 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 면허 행정처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장애인 운전자인데 음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어요. 생계 운전이 절실한데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 사고 후 시간이 지나 측정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했는데, 음주량·체중·시간 전제가 다투어지고 있어요.
- 술을 마신 뒤 드라이브스루 주문 대기 줄에서 앞차를 따라 몇 미터씩 이동했다가 단속에 걸려 음주측정 거부 또는 음주운전으로 입건됐는데, 과거 음주 관련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저는 짧은 대기 이동일 뿐이고, 과거 전력을 이유로 지금 행위를 무겁게 가중하는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그 조항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난 조항과 실질적으로 같은지부터 헷갈립니다. 드라이브스루 대기 이동이 음주 가중처벌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중요건과 위헌 흐름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결격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다시 따려는데, 그 전 사건에서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측정 전 잔류 알코올 제거 조치 없이 한 개의 불대로 연속 측정했고 수치도 처벌 기준에 아주 가깝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측정 절차의 정확성과 재취득 결격기간을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구제받을 수 있나요?
-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어요. 형사 처벌에 더해 회사 징계와 구상까지 받게 되나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아파트 주차장 안에서 음주 상태로 몇 미터만 차를 이동했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어요. 주차장도 도로인가요?
- 음주운전을 여러 번 반복해 다시 입건됐는데, 재판에서 알코올 의존을 이유로 치료감호 이야기가 나왔어요. 검사가 청구하지 않았는데도 치료감호가 부과될 수 있는지, 재범 위험을 어떻게 다투고 치료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지,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준비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 음주운전 재판에서 선처 탄원서는 어떻게 쓰나요?
- 음주운전 2회 적발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 음주운전 사고 후 피해자와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면허가 취소되나요?
- 골프장 안에서 음주 후 카트를 운전하다 적발됐어요. 골프장 통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나요?
-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쳤어요. 단순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은 어떻게 갈리나요?
- 2회 음주로 면허취소됐는데 행정심판 되나요?
- 대중교통이 거의 없는 농촌·읍면 지역에 살며 운전이 출퇴근·생업의 유일한 수단인데, 음주운전으로 입건되고 면허취소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음주수치는 운전을 마친 한참 뒤 측정된 것이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였을 수 있어 운전 당시 기준 이상이었는지 불확실합니다. 농촌 생계가 걸린 면허취소에 사실과 다른 수치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승기 추정과 행정심판 구제를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음주단속에서 호흡측정을 하는데 긴장·과호흡으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못해 측정값이 나오지 않자, 경찰이 제가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음주측정거부로 입건했습니다. 저는 측정을 거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호흡이 가빠 불대를 제대로 불 수 없었던 것뿐인데, 이런 경우도 측정거부가 되는지, 채혈 측정 같은 다른 방법을 안내받았어야 하는 건 아닌지, 과거 전력 때문에 가중처벌까지 되는 건 아닌지부터 헷갈립니다. 과호흡으로 측정에 응하지 못한 것이 측정거부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측정거부 성립과 절차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캠핑장에서 RV 시동을 켠 채 에어컨 가동하며 음주 중 단속됐는데 운전 의사가 없었어요. 음주운전인가요?
- 술을 마신 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리 정리·출차 양보를 위해 차를 아주 짧은 거리만 옮겼는데, 신고·접촉으로 온 경찰의 음주측정에 수치가 기준을 넘어 음주운전으로 입건되고 면허까지 정지·취소될 상황입니다. 저는 도로로 운행한 것이 아니라 단지 안에서 몇 미터만 옮긴 것뿐이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취소가 지나친 것은 아닌지,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인지, 제 불이익보다 일반예방이 더 강조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짧은 이동이 음주운전·면허취소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운전 해당성과 형사·행정 대응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15년 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 최근 다시 음주 적발됐어요. 과거 전과가 가중 사정으로 평가되나요?
- 배달·운수·영업 등 운전이 생계 수단인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일을 못 하게 됐어요. 측정 과정에서 입을 헹구는 조치가 없었고 위드마크로 농도를 산정한 것 같은데, 구제(이의신청·행정심판)를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측정 적법성과 생계형 면허취소 구제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누워 있는데 경찰이 음주측정·채혈을 요구했어요. 어떻게 다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