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규정 개정 전후 적용법조 판단과 행위시법 원칙 정리

오래전 일이라고 생각했던 운전 건으로 갑자기 출석 요구를 받고, 공소장이나 통지서에 적힌 조문 번호가 지금 뉴스에서 보던 규정과 달라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최근 개정된 조항 설명만 잔뜩 나오는데, 정작 내 사건이 있었던 시기에는 그 조항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다뤄지는 범위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는데, 서류에는 조문 번호만 건조하게 적혀 있어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문 번호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내 행위가 있었던 시점과 그 조항의 시행 시점을 먼저 대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법률 변경으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와 측정 응할 의무를, 제148조의2는 그 위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고가 결합된 사안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 규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법원 판단의 흐름을 보면, 행위 시점이 새 법 시행 전이라면 부칙 규정에 따라 구법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신법 조항을 적용한 조치는 그 조항 해석의 당부와 관계없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조문이 붙었는지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문제와 별개로, 그 자체로 독립된 확인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개정 조항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인데도 최근 조문이 그대로 기재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개정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새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가 필요합니다. 부칙에 경과규정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 문언까지 함께 읽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사건은 형사 트랙(수사, 처분, 공판)과 운전면허 행정 트랙(정지·취소 처분,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청구 90일)이 서로 다른 기관에서 각각의 기한으로 진행되므로, 두 일정을 한 장에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처분 통지서와 공소장에 적힌 조문, 행위 일시, 해당 조항의 시행일과 부칙 내용, 운전면허 관련 통지의 도달일을 함께 모아 두면 이후 절차를 준비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특히 면허 쪽은 기한이 먼저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 형사 절차 결과를 기다리다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기간을 넘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달력에 날짜를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항의 개정 연혁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시행일 표시와 부칙 화면을 캡처해 두면 의견서에 그대로 붙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점검 순서와 진행 절차, 준비서류를 차례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