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다른 사건과 병합될 때 형종 상향 금지 기준

우편함에서 벌금 약식명령을 꺼내 들고 며칠을 고민하다가, 사정을 설명하면 달라질 것 같아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얼마 뒤 다른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는 통지를 받으면 마음이 복잡해지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벌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두 사건이 한 법정에서 다뤄진다고 하니, 괜히 청구한 것은 아닌지 밤늦게까지 검색만 반복하게 됩니다. 주변에서는 재판을 걸면 더 무거워진다는 말과 그럴 리 없다는 말이 섞여 들려와 무엇을 믿어야 할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소문에 흔들리기보다 어떤 규정이 어디까지 보호해 주는지를 먼저 확인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68조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두 규정이 각각 다른 국면을 맡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정하고 있고,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같은 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보호 규정이 피고인의 상소권과 정식재판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또한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는 형의 경중을 일응의 기준으로 하되 병과형이나 부가형, 집행유예, 미결구금일수의 통산,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함께 살펴 실질적으로 불리해졌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왔습니다. 특히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는 단순 비교가 아니라 병합된 사건의 법정형과 선고형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정리했고, 벌금형이 예정되어 있던 사건에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를 불이익한 변경으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이후 절차는 정식재판에서 사실관계와 양형을 다투는 트랙,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행정 트랙, 피해가 있었다면 보험과 합의로 정리하는 트랙으로 나뉩니다. 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 시기와 절차도 함께 확인해두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로 짧게 정해져 있어, 고민하는 사이에 기간이 지나 버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송달 봉투에 찍힌 날짜가 계산의 출발점이 되므로 봉투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에 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각각 다른 기간으로 흘러가 형사 절차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 받은 약식명령과 다른 사건의 접수 내역, 처분 통지를 시간 순서로 나란히 놓고 어떤 형이 예정되어 있는지 표로 정리해 두면, 청구를 유지할지 여부까지 차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