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 고지 없이 연행된 상태에서 이뤄진 측정 요구의 적법성 점검

길가에서 차를 세운 뒤 잠깐 이야기하자는 말에 따라나섰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에 도착해 있고 그때부터 측정에 응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면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들은 기억은 없고, 돌아가겠다고 말할 분위기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서류에는 임의로 동행했다고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날의 대화가 흐릿해져 무엇이 문제였는지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은 처벌 여부를 단정하기 전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사실 그대로 복원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은 제148조의2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사람의 신체를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체포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른 영장이나 제211조 이하의 현행범 체포 요건이 필요하고 제200조의5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위험방지의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루어지는 측정은 이미 행해진 운전에 대한 증거 수집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목적으로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려면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 절차를 따라야 하고 그 절차를 무시한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나아가 그러한 상태에서 이어진 측정 요구는 전체를 하나의 과정으로 보아 위법한 요구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흐름도 함께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임의동행이었는지 사실상의 강제였는지, 그리고 고지와 안내가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여기서 임의동행인지 여부는 서류에 적힌 표현이 아니라 그 순간 동행을 거부하고 돌아갈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순찰차 뒷좌석에 탔는지, 문이 잠긴 상태였는지, 돌아가겠다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였는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이 자료가 되는 이유입니다. 대응은 절차 경위를 복원해 정리하는 트랙, 측정 수치와 방법 자체를 검토하는 트랙, 그리고 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 트랙으로 나뉘어 움직입니다. 반대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인상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시점에 어떤 자유가 제한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검토가 시작됩니다. 세 트랙은 담당 기관과 기한이 각각 다르므로 한쪽에 매달리다 다른 쪽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함께 적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순찰차 탑승 시각과 지구대 도착 시각, 첫 측정 요구 시각, 오간 대화의 표현을 기억이 남아 있을 때 적어두고 차량 블랙박스 해당 구간을 따로 저장해 두면, 어느 트랙에서 무엇이 쟁점인지 훨씬 또렷하게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