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관용 차량 음주 단속에서 갈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해당성 세 갈래

부대나 관공서에서 배차받은 차량을 잠깐 옮기다 단속에 걸린 뒤, 이 차는 일반 등록 차량이 아니니 도로교통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어디선가 듣고 마음을 놓았다가, 며칠 뒤 출석 요구를 받고 나서야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 관리 대장은 소속 기관이 따로 관리하고 번호판 체계도 일반 차량과 달라서, 등록 제도 밖에 있으니 단속 대상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우선 어떤 법이 어떤 기준으로 차를 정의하는지부터 갈라서 보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는 자동차를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 정의하면서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와 일부 건설기계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금지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규정인 제148조의2는 농도 구간에 따라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0.2퍼센트 이상으로 나누어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고,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별도 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주취운전 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인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해 운전되는 차로서 자동차관리법령이 나열한 종류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충분하므로,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그 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즉 등록이나 관리 제도의 적용 여부와 도로교통법상 차의 개념은 서로 다른 층위에서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상담에서도 등록 관할이 다르다거나 번호판 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단속 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짐작하셨다가, 뒤늦게 절차가 시작되어 당황하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반대로 같은 이유로 무조건 불리하다고 지레짐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운행 장소가 도로였는지 도로 외의 곳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뒤따르는 면허 처분의 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대응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운전한 차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트랙, 다른 하나는 측정 절차와 수치 자체를 검토하는 트랙입니다. 여기에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이 따라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별도의 행정 트랙이 함께 움직입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 절차는 서로 다른 기관에서 다른 일정으로 진행되므로, 한쪽만 챙기다 다른 쪽 기한을 놓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두 일정을 같은 달력에 적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차 대장, 차량 제원표, 운행 일지, 단속 당시 정황보고서와 측정 기록지처럼 성격이 다른 자료를 한자리에 모아두면 어느 트랙부터 손대야 할지, 어떤 서류가 어느 절차에서 쓰이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