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추산 수치 계산에서 유리한 값 적용 원칙과 전제사실 확정 다툼 준비

사고 처리를 하느라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정작 운전 직후의 수치는 남아 있지 않고 나중에 계산으로 산출된 숫자가 기준이 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마신 시각도 대략적인데, 그 불확실한 값들을 넣어 만든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인지 걱정이 앞설 것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숫자를 감정적으로 부인하는 일이 아니라, 그 숫자가 만들어진 전제가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일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148조의2는 위반 시의 벌칙을 농도 구간에 따라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므로, 계산식으로 농도를 추정하는 방식 역시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운전 직후 혈액이나 호흡을 검사할 수 없었던 사안에서 계산식을 통해 운전 당시 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그 적용의 전제가 되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과 음주 시각, 체중 같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나아가 체내 흡수율, 성별과 체격, 음주 속도, 위장 내 음식 정도, 평소 음주 정도처럼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많다는 점을 들어 당사자를 평균적인 사람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그래서 대응은 네 갈래로 정리됩니다. 첫째 전제사실 트랙(음주량·음주 시각·체중을 무엇으로 확인했는지), 둘째 계산 방식 트랙(적용된 상수와 시간 구간이 어떻게 설정됐는지), 셋째 유리한 값 적용 트랙(불확실한 요소에 어떤 수치가 들어갔는지), 넷째 절차 트랙(측정과 조사 경위 기록)입니다. 이 가운데 전제사실 트랙이 가장 먼저입니다. 결과 수치는 입력값이 조금만 달라져도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어떤 값이 무엇을 근거로 정해졌는지 목록으로 만들어 자료가 있는 항목과 없는 항목을 구분해두는 작업이 출발점이 됩니다. 그다음에 계산 방식과 시간 구간을 확인하면 어느 지점에서 다툼이 생기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또한 형사 절차와 운전면허 처분 절차는 서로 다른 일정으로 진행되고 불복 기간도 따로 정해져 있어, 두 절차의 기한을 한 장에 적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같은 자료라도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에서 쓰이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어느 절차에 제출할 자료인지 표시해두면 혼선이 줄어듭니다. 우선 그날 마신 술의 종류와 잔 수, 시작과 끝 시각, 결제 내역,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두고 어떤 자료부터 확보할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