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마친 뒤 받은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한지 가르는 세 갈래 요건 정리

귀가해서 주차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경찰관이 다가와 측정에 응해 달라고 하면, 이미 운전이 끝났는데 지금 왜 해야 하는지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지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이 신고했다는 말만 들었을 뿐 무슨 근거로 요구하는지 설명이 잘 이해되지 않고, 그렇다고 그냥 올라가면 문제가 커질까 봐 발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도로 위 단속과 달리 이런 자리는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절차인지 감이 잡히지 않아, 나중에서야 검색으로 확인하며 뒤늦게 마음을 졸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가볍지 않은 영역입니다. 법원은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할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 왔습니다. 다만 사후의 측정으로는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단서도 함께 유지해 왔습니다. 요약하면 상당한 이유, 확인의 필요성, 사후 확인 가능성이라는 세 갈래가 함께 놓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다투기보다 요구 시각과 이유, 운전 종료 시각 사이의 간격을 기록해두는 편이 이후 절차에서 훨씬 유용합니다. 이후 흐름은 측정 결과에 따라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트랙,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행정 트랙, 사고가 있었다면 과실과 손해를 정리하는 보험 트랙으로 나뉩니다. 각 트랙은 기준과 기간이 달라 하나의 결과가 다른 절차를 자동으로 정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 청구는 90일 이내로 정해져 있어 형사 절차의 결론을 기다리다 기간이 지나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승강기 설비의 영상은 덮어쓰기 주기가 짧게 설정된 곳이 많아, 보존 요청을 며칠만 미뤄도 확인 자체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신고 경위와 요구 시각, 운전 종료 시각, 마신 시각과 양을 메모로 남기고 영상 보존 요청 여부를 확인해두면, 어느 자료가 필요한지 순서대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