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으로 호흡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측정거부 판단이 갈리는 기준

접촉 사고 직후 갈비뼈 쪽에 통증이 심해 숨을 크게 들이쉬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측정기를 몇 번 물었는데 수치가 뜨지 않았고, 그대로 측정거부로 입건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눈앞이 캄캄해지실 수 있습니다. 통증 때문에 제대로 불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현장에서는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병원에 도착해서야 골절 소견을 들은 상황이라면 억울함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정리되었다면 감정적으로 항의하기보다 그날의 신체 상태를 의무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가장 급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단순한 오해로 넘기기 어려운 무게를 가집니다. 법원은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왔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호흡측정 절차를 생략하고 운전자의 동의를 얻거나 판사로부터 영장을 받아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설명도 함께 이어져 왔습니다. 나아가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을 요구해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결국 갈림길은 협조 의사가 아니라 그 시점의 신체 상태가 어땠는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자료도 진술의 설득력보다 골절 부위와 정도, 통증의 수준을 보여 주는 의무 기록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후 절차는 형사 사건으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트랙,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나온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트랙, 사고 자체의 과실과 손해를 정리하는 보험 트랙으로 나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응급실 초진 기록과 영상 판독지, 처치 내역을 먼저 확보해두는 순서가 유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날의 통증 정도를 뒤늦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관할 소방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을 수 있는 구급활동일지에는 이송 시각과 당시 상태가 적혀 있어, 현장에서 어떤 몸 상태였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은 기준도 기간도 달라,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자동으로 정리해 주지 않는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진료 기록과 현장 상황 메모, 측정 시각을 시간 순서로 묶어 두면 어느 자료가 비어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